중국을 중재지로 합의한 외국중재기관의 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bitration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that Agreed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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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허용할지 여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가 중국에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는지, 이러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려진 중재판정이 중국 국내판정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외국판정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재판정이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20여 년간의 중국 법원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국의 관련 법률 및 사법해석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garding the arbitration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based on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China has no clear rules as to whether or not to permit and to what extent if it is permitted. Therefore, this paper verifie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 that agreed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is accepted as valid in China or not, and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recognized as valid, the arbitration award based on this agreement is accepted as either the domestic judgment or the foreign judgment. Moreover, this paper verified whether the arbitration award can be approved and enforced in China, and if so, what legal provisions can be applied. To verify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Chinese courts over the past 20 years and compares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related Chinese legal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verifies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arbitration is conducted in China using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suggests ways for Korean companie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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