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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전부개정 논의와 쟁점에 관한 고찰 : 공영방송 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Broadcasting Act and the Issue : Focusing on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

신삼수|봉미선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9.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1권 제2호|pp. 315-344|DOI 10.22809/nars.2019.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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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공영방송 법제공영방송 정의공영방송 공적 책임공영방송의 책무성Public Broadcasting LawPublic Broadcasting. DefinitionPublic Broadcasting Social ResponsibilityPublic Broadcasting Accountability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2019년 1월과 7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IPTV법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법제를 대폭 재정비하는 입법안이다. 본고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공영방송의 정의와 공적 책임 부여, 공영방송의 재원제도인 TV수신료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공영방송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공영방송사 지정에 앞서 공영방송 용어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는 공적 책임과 새롭게 추가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 간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공영방송사별 공적 책임 또한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핵심재원 인 TV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방송법에 존치할 것과, 공영방송 역할강화를 위한 법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방송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제도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January 2019 and July of the same year, amendments to the entire broadcast Act were proposed. It is the level of reorganizing the broadcasting related legal system including the IPTV in the broadcasting legislation. This article reviewed amendment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public broadcasting, granting public responsibility, and TV licence fee, which is a financial system of public broadcasting. In addition, the direction on the public broadcasting legislation was sough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necessity of definition of public broadcasting terminology was raised before designation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y. So we suggest a definition. It is hard to find a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responsibility that applies to all broadcasters and the public responsibility that is added to public broadcasting. The TV license fee, which is the core resource of public broadcasting, is left in the broadcasting Act as it is currently,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public broadcasting is propos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olidifying the framework of Korea’s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the influx of global media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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