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KBS 관련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Law Revision Process for Public Broadcas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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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2000년 통합 방송법 이후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의 기간 동안, KBS 관련 방송법 개정의 특성 및 법률안 발의 현황과 내용, 입법 과정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 향후 공영방송 관련 법체계 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한다. KBS 관련 국회 발의안들은 이사회와 집행 기구를 중심으로 여야 간 반복적 입법 시도가 있어 왔다.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안과 같은 정쟁적 성격의 입법 발의가 주를 이루었고, 편성서비스적 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 법제도 논의 지형은 유럽평의회의 공공서비스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에 비해 매우 협소하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태한 지배구조 속에 과소지향된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설명책임 제도의 도입이나 시민 참여성 강화 등 선제적이고 실천적 행위들을 통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of the KBS-related broadcasting law,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the bill, an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ooking for practical measure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for public broadcasting in the future,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s proposals on KBS show that there have been repeated legislative attemp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ound the board and the executive body, and that legislative proposals of such political nature as the separate collection of license fee have mainly been made in relation to funding, and that no discussion has been made about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 responsibilities. The topography of discussing the legal system of public broadcasting in our society is much narrower than the European Council's discussion of public service media governance, and has been reduced in the form of governance that has incorporated political patronism. Against this backdrop, the discussion on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not be left to the National Assembly level, but should be restructured through preemptive and practical act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n accountability system that can be voluntarily established by public broadcasting or strengthened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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