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 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agre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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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고찰한다. 가장 큰 문제의식은 공영방송 협약 제도가 단순히 기존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차별성 부재를 해소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 수립, 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 설정,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책임 장치 도입,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법 개정과 이를 운영할 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사, 정부, 규제기구, 경쟁 사업자,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상호 소통과 의견 교환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영방송 협약 제도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운영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협약 제도 논의의 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agreement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agreement system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y replacing the existing re-licensing system. Rather, it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resolve the lack of differentiation of public broadcasting and strengthen the autonomy of public broadcasting.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ublic purpose and detailed remits of public broadcasting, and to institutionalize the accountability system for implementation and a feedback system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broadcasting law for the stability of the system and to redefine the status and role of the regulatory bodies. In this process, it is essential to communicate and exchange opinion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public broadcasters, the government, regulatory bodies, competing broadcasters, expert groups, and civil society. By reviewing the details and operation plans to be includ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agreement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epening of the discussion of the agre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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