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제도 개선 방안 :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Plans of Licence Fee Policy in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 Focused on Procedural Legitimacy Build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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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방송 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방송 공적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공영방송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수신료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수신료 인상논의에 대해 평가, 분석을 통해현행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수신료제도가 안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을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밝혀졌다. 정치적 세력과 연계된 이해상충이 수신료 제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전문 독립기구인 가칭 ‘수신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신료위원회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적정 수신료를 결정하고 국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역할, 공영방송의 전체적인재원구조 원칙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신료 배분기준을결정하는 것, 공영방송사의 경영 및 편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책무를 직접 연계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원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게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expand the public broadcasting public funds as scheme that can be usedto normalize the structure of the broadcast industry,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broadcast reception fee system, and presents an efficient system improvement proposals was carriedout in accordance with the want purpos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se studies, first, consider the need for improved public broadcastingnormalization and receiving fee system via literature studies, evaluation discussion of the receptionfee pulled so far, through the analysis, I was thinking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problemsof the current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revealed by the most urgent problem to ensure the political independenceof the current subscription fee system are having.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in cooperationwith political forces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normalization of the reception feesystem. To ultimately resolve the problems of the public broadcast reception fee plans, the political,tentatively named “reception fee committee”, a professional independent body from economic interests,can be guaranteed the independent status. Role of receiving fee committee is to determine the proper reception fee of public broadcasting,the role that requires a vote in Parliament, to determine the principles of the overall funding structureof public broadcasting, determine the subscription fee allocation criteria accordingly and that,it may be assumed that work directly responsible for receiving charge and public broadcastingthrough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and a combination of public broadcasters. As a result,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normalization of public broadcasting, ultimately, is going to be presentedwith a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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