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채널규제의 법제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d legal systems of mandatory channel launching regulation in the Korean multichannel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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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0년 초반에 도입된 채널편성 규제가 도입이후 IPTV의 등장, 종편채널의 출범, 플랫폼의 디지털화 진전, 방 송규제 기구의 이원화와 같은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채널규제 제도의 실효성 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제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 분의 의무편성 제도는 의무편성 채널대상의 하나로 적시되었을 뿐 왜 이들 채널이 의무 편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규제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적 차원에서 각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규제 목표 및 운용범위, 지정절차, 그리고 채널의 개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체계적 인 법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차원에서는 보급형 티어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적 개선과 함께 소관부처 역시 규제의 성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dvanced plans to improve the current policy on the mandatory channel launching regulation. To do so,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broadcasting related laws and policies, considering some channing broadcasting environment such as digital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the regulation is not systematic because the policy aims have not clearly provided in the laws.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mandatory launching regulation on the comprehensive programing channels or news specific channels is no more valid in the new digitalized media environment. It is recommended, on the other hands, that directly-used-channels be allowed for the IPTV provid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policy related laws should be more elaborated in response to the new broadcasting environment. Finally, implications for the broadcasting policy are discus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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