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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TV수신료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 :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cess in Deciding Public Broadcasting TV License Fee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V License Fee Committee

신삼수|봉미선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9.12|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1권 제3호|pp. 333-362|DOI 10.22809/nars.2019.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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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Fee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공영방송 재원수신료위원회수신료 제도Public Broadcasting financeTV License Fee Committee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체계를 갖고 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가장 적합한 재원으로꼽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TV수신료가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영방송사가없다. TV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도는 수신료 결정절차의 문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수신료위원회’ 설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본연구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들과 위원회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제시한 문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신료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정파성을 배제한 전문가와 시청자 9~11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위원회의 역할은 수신료 산정･배분･징수･집행 감시 등에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책임은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와 집행부에 맡기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TV수신료 중심의 공영방송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Korea has a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most appropriate financial structurefor the system is TV license fee. Several attempts to turn the TV license feeinto reality have been defeated due to the problem in the license fee decisionprocess, and setting up a 'TV License Fee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hasbeen proposed as a solutio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amendmentsof the Broadcasting Act which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V license feecommittee and the articles that specificall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committee.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the license fee committee be establishedas an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i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and it be composed of 9 to 11 viewers and non-political experts. The role ofthe committee is to focus on license fee calculation, distribution, collectionand execution monitoring, and the responsibility for public broadcastingmanagement is left to the boards and executives of each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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