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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Analysis of North Korea’s Road Policies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Road Link

남성욱|황주희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9.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1권 제2호|pp. 101-148|DOI 10.22809/nars.2019.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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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Inter-Korean Relations남북협력Inter-Korean Cooperation북한 교통북한 도로남북도로협력North Korea’s TrafficNorth Korea’s RoadInter-Korean’s Road Link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남북 은 2018년 6월 철도･도로 협력 분과 회담을 개최하고 12월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 2월에는 남북이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교환 하는 등 남북은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토대라는 도로 인프라는 왜 북한 정권수립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필요도로의 62%만이 건설되었을까? 북한 지역에 필요도로 연장을 위해 남북협력을 실 시할 경우, 북한의 도로 인프라 현황,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북한의 도로 그 자체가 가지 는 정치적 기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한의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정보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일부 도로 현황을 확인하면서 김일성, 김정 일, 김정은 시대의 정책의지 및 시대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도로정책에 관한 의도를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In April 2018,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provided a new framework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North and South held a meeting with the road cooperation subcommittee in June 2018, and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road connection and modernization was held in December. In February 2019, the two Koreas were beginning to discuss substantive infrastructure by exchanging data on railway and road link.   Why have the road infrastructure, which is the foundation of socialist economy construction, only 62% of the required roads been constructed even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If both Koreas conduct inter-Korean cooperation to extend the necessary roads for North Korea in near future, a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judgment is neede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ate of North Korea’s road infrastructure, technical judgments, and the political functions of North Korea’s roads. This is also indispensable information for South Korea’s policy decision.   This study analyzed the intentions and functions of North Korea’s road policy by considering the will and policy of North Korean super leaders, depth and comprehensive manner, and confirming the status of some roads in North Korea through existing prior studies and North Korean original materials and a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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