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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 쟁점사항과 개선 방안

Issues and improvements in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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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최근 국방부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발의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 개발성 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허용 등 여러 쟁점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원고에서는 법안 제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방위산업 육성과 정부의 무기체계 조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제도의 선별적 적용, 성실수행인정제도 대신 국가정책사 업 지정제도 활성화 및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도의 전략적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정기적 평가와 우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인력 양성 및 우수 민간 기술 조사・활용 촉진 등의 추가적인 입법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원고를 통해 향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식별된 쟁점사항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법 률 및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bee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promoting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This is the result of the consensus that curren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acquisition of the current weapons system based 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is limited to improve the capacity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However,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which was initiated in October 2018, contains various issues that may hinder the achievement of the goal of promoting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or weaken the government's procurement stability of the weapons system. In this paper, the major issues of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were diagnosed and improvements were made for each issue so that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could be faithfully achieved. It is expected that the law will be prepared in the direction of resolving the point of issue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in future legislation process through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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