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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신속획득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efense Rapid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Integrated Management of Leading-edge Technologies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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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첨단 신기술을 적시적으로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각종 신속획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수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신속획득제도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신속획득제도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거나 법제별로 산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신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위주로 현행 신속획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미래 신속획득제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re operating various rapid acquisition systems to apply leading-edge technologies to the defense sector in a timely manner. However, The Force Support System, which occupies an important proportion of military supplies, is practically excluded from the operation of rapid acquisition systems. In addition, the legal basis of rapid acquisition systems is weak and scattered by law as well, which can cause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rapid acquisition systems, focusing on the reason why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leading-edge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mainly in the weapon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of a future rapid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eading-edge technologies.

참고문헌 (94)

  1. 고관옥,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이해 및 발전방향", 국방과 기술, (456), pp.86~99 (2017),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 구상회,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더불어 30년(10)", 국방과 기술, (234), pp.86~91 (199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 "신속연구개발사업 예비설명회 안내 공고" (2022)[URL]
  4. 국방부, "2020년 국방백서" (2020), 대한민국 국방부
  5. "e-나라지표 답변" (2020)[URL]
  6. 국방부, "민간 우수제품의 군 도입 활성화 및 민간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설명회’ 개최", 국방부 보도자료, ~ (2021)
  7. "국방예산추이 (연, 2000-2022)" (2022)[URL]
  8.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pp.31-9700460-001471-10 (2021)
  9. 국회입법조사처, "국방개혁 2.0 비핵화 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 방안" (2019), 국회입법조사처
  10. 김경학, "방위사업 1등 전략 구현을 위한 진화적 신속획득 방안", 국방과 기술, (513), pp.102~113 (202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1. 김선호, "사례로 본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도전과 대응",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22)
  12.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김영건", 국방기술품질원, ~, pp.11-1290000-000457-01 (2011)
  13. 김용삼, "한국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 시스템 혁신 방향: 소요기획의 유연성·합리성, 획득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25(3), pp.105~150 (2018),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4. 김상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발전방향",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22(6), pp.729~737 (2019), 한국산업융합학회[DOI]
  15. 김윤태, "한국군 전력수준의 진단체계와 중기 발전정책: 균형적 전력구성의 관점으로", 국방정책연구, 29(1), pp.52~85 (2013), 한국국방연구원[DOI]
  16. 김정렴, "아, 박정희" (1997), 중앙 M&B
  17. 김정식, "탈 냉전기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연구(2)", 국방과 기술, (374), pp.76~87 (20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8. 김진기,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박정희 시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4(1), pp.95~121 (2008), 세종연구소
  19. 획득업무 전반 관장하는 국방부 제2차관 직책신설 검토해야, "뉴스투데이", 2022
  20. 김흥빈,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ACTD 적용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4(1), pp.11~27 (2017), 한국방위산업학회
  2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국방)" (2017)[URL]
  22. "019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 (2018)[URL]
  23.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 (2019)[URL]
  24.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 (2020)[URL]
  25.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 (2021)[URL]
  26. 류태규, "4차산업혁명과 국방분야 과학기술 적용", 한국국가전략, 5(3), pp.227~248 (2020),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DOI]
  27. 민동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전투장비 물자 시험평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28. 박소희,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머니투데이, ~ (2019)
  29. 박영욱, "국방과학기술이 국방개혁의 키워드입니다", WEBZINE, (2) (2020), 한국국방기술학회
  30. 박홍석,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국방획득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WEBZINE, (4) (2021), 한국국방기술학회
  31.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미래전장을 대비하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 (2020)
  3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입찰공고",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 (2020)
  33. 방위사업청,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 (2021)
  34.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군 최초 전력화 연계",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 (2021)
  35.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 공모(수정)" (2021)[URL]
  36. "21-1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2021)[URL]
  37. "21-2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2021)[URL]
  38. "21-3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2021)[URL]
  39. "21-4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2021)[URL]
  40. 서정천, "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전문가인식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41. 송영각, "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14
  42. 송정열, "RFID 구명조끼가 뭐길래", 머니투데이, ~ (2010)
  43. 신윤철, "군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44. 윤형노, "국내 주요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분석 및 선결 과제", 주간국방논단, (1645), pp.1~8 (2016), 한국국방연구원
  45. 이강경, "미-이스라엘의 국방 R&D 혁신동향과 시사점: 한국군의 운용시험평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6(3), pp.199~224 (2020), 화랑대연구소[DOI]
  46. 이범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경영" (2018), 탑북스
  47. 이상경, "미국의 신속획득제도 분석 및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1628), pp.1~8 (2016), 한국국방연구원
  48. 이종화, "한국군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안 연구 - 미국, 독일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49. 이종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연계한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안", 선진국방연구, 3(1), pp.1~22 (2020), 방위사업연구소[DOI]
  50. 이주익, "항공기산업 발전요인에 대한 발전국가론적 접근: 한국, 일본의 항공기산업 발전 비교연구", 국제학논총, 32, pp.35~73 (2020), 국제학연구소[DOI]
  51. 이필중,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통합을 중심으로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19(2), pp.174~194 (2012), 한국방위산업학회
  52. 이현철,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2016), 국회예산정책처
  53. 장원준, "방사청의 ‘무늬만 신속획득사업", 아시아경제, ~ (2020)
  54. 장원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2017), 산업연구원
  55. 전수연, "민간 신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5), pp.249~256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DOI]
  56.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 (2021)[URL]
  57. 조승현, "우선순위 대기행렬 모형을 활용한 대형함정 정비용 건선거 운용수준 분석", 경영과학, 36(1), pp.37~49 (2019), 한국경영과학회[DOI]
  58. 조현기, "민간의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신개념기술시범제도(ACTD) 개선에 관한 연구", 국방과 기술, (488), pp.125~143 (2019), 한국방위산업진흥회
  59. 주정율, "박정희 대통령시기(1968~1972) 자주국방 측면에서 바라본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과정", 군사연구, (141), pp.427~453 (2016), 육군군사연구소[DOI]
  60. 전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이상과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6(4), pp.109~137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61. 진아연, "미국 국방부와 민간 혁신 기업들의 협력 방식: OTA 제도 활용과함의", 국방논단, (1855), pp.1~10 (2021), 한국국방연구원
  62. 진준호, "국방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실증 분석", 박사, pp.2021
  63. 최공영, "미국의 새로운 국방획득지침의 내용과 시사점", 국방논단, (1843), pp.1~8 (2021), 한국국방연구원
  64. 최재연, "신속시범획득사업 복수 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8(1), pp.31~44 (2021), 한국방위산업학회[DOI]
  65.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2022)[URL]
  66. 한국국방연구원, "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2019), 한국국방연구원
  67. 한국드론혁신협회,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 (2021), 한국드론혁신협회
  68. 한용섭,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 역사적 고찰과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군사사 연구총서, 4, pp.1~67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9. 한윤주, "2018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경과와 시사점", 국방논단, (1730), pp.1~10 (2018), 한국국방연구원
  70. "Ohter Transaction Authority(OTA)" (2021)[URL]
  71. "Titan Unmanned Ground Vehicle (UGV)" (2020)[URL]
  72. "2022 Military Strength Ranking" (2022)[URL]
  73. "IBM signs $135m Watson predictive maintenance deal with US Army" (2017)[URL]
  74. Liu, D. Yang, "Resource fit in digital transformation:Lessons learned from the CBC Bank global e-banking project", Management Decision, 49, pp.1728~1742 (2011)
  75. "ALIS: Keeping the F-35 Mission Ready"[URL]
  76. "Israeli camouflage tech makes soldiers ‘invisible’" (2021)[URL]
  77. Philip, S. A, "Strategies for Acquisition Agility" (2020), RAND Corporation
  78. "SPECIAL REPORT: Failure is an option for DoD’s experimental agency, but how much?" (2019)[URL]
  79. Thomas, H, "Options for formulating a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MIS QuarterlyExecutive, 15(2), pp.123~139 (2016)
  80. U.S.A. Gorvernment,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6", ~ (2016)
  81. U.S. ARMY, "2019 Army Modernization Strategy", ~ (2019)
  82. U.S. GAO, "DEFENSE ACQUISITIONS Rapid Acquisition of MRAP Vehicles", ~ (2009)
  83. DIU Auunal Report 2017, "U.S. DIU", ~ (2018)
  84. DIU Auunal Report 2020, "U.S. DIU", ~ (2021)
  85. DIU Auunal Report 2022, "U.S. DIU", ~ (2021)
  86. "Commercial Solution Catalog" (2022)[URL]
  87. U.S. DoD, "Interim DoD Instruction 5000.02 Enclosure 13. ‘Rapid Fielding ofCapabilities" (2013)
  88. U.S. DoD, "DoD Instruction 5000.02 Ope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2017)
  89. U.S. DoD, "DoD Instruction 5000.80 OPERATION OF THE MIDDLE TIER OF ACQUSITION(MTA)" (2019)
  90. "DOD Announces $600 Million for 5G Experimentation and Testing at Five Installations" (2020)[URL]
  91. DoD Instruction 5000.02 Operation of the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U.S. DoD", ~ (2020)
  92. U.S. DSB, "Fulfillment of Urgent Operational Needs" (2009)
  93. COUNTERING THE U.S. THIRD OFFSET STRATEGY:Russian Perspectives, Responses and Challenges, "Vasily, K",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pp.PR170124 (2017)
  94. "Keynote Speech at CNAS Defense Forum" (2015)[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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