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R&D 협력 활성화 방안
Policy Recommendations for Activating R&D Cooperation between Commercial and Defens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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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0년대 중반 이후 국책사업, 민군겸용기술 사업, MOU 사업 등과 같이 민간과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민군 R&D 협력은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실용화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민군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방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비롯한 미래전 개념 발전에 따라 복합 무기체계와 융합 기술의 개발 소요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정보기술, 생명과학기술, 나노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의 기술력이 급격히 신장되면서 민군간 협력의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민군 R&D 협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과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인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 사업의 안정적인 집행, 민군간 기술교류 기반의 조성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미비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제도의 운용상 일관성과 전략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의 협력에 그치거나 재원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군 R&D 협력의 현황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민군 R&D 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군 R&D 협력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과 국방 분야의 상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민군간 인적, 기술적 기반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Abstract
Since the mid-1990s, our government has gone through a variety of policy initiatives on R&D cooperation between commercial and defense sector. Those were planned to make mutual benefit for both side of R&D cooperation with regard to attract new investment of defense R&D and expand market opportunities of commercial R&D. What has been done, so far, is somewhat successful to build institutional footstone of defense and commercial R&D cooperation.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to be overcome so as to realize truly valuable outcomes. Actually, in a few cases, the R&D cooperation program was mixed-up and remained unstable due to the lack of strategic planning and coordination. In this regard, we tried to figure out the effective way to activate R&D cooperation between commercial and defense sector. The policy recommendations we proposed was considered in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comprehensive planning and budget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organize individual R&D cooperation programs. Second, the systematic coupling of defense and commercial R&D investment is needed to increase synergy and spreading effects. And finally, the interactive program has to be developed so that common technologies, labor, equipment, material, and/or facilities can be used to meet both defense and commercial needs.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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