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귀속 주체 및 제3자 실시방안 연구 -전력지원체계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wnership and the Third Party Practice of Defense R&D Intellectual Property -Focusing on Force Support Syste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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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상 개발자 귀속의 원칙에 따라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식재산권을 국가 귀속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하에서 전력지원체계사업은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 귀속 주체를 일반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의 안정적 조달 방안이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국내 제도 및 국방 최강대국이자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바이돌법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방안으로서 제3자 실시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national R&D projects, R&D institutions may ha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ttribution to develope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s an exception to this provision, the nation may retain it if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the IPRs belong to the nation in most of the current defense R&D projects, but there is no standard for judgment on cases which are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current law system regulates the weapons system mainly. Under these laws, the force support system projects appear to have a weak basis for the attribution of IPRs to the nation, and the government’s stable procurement plan may be problematic if the R&D institutions own it as in general R&D projects.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look at the relevant systems and Bayh-Dole Act and present legislative bills to overcome them with several ways including the third party practice in this study.
참고문헌 (28)
- 김수철,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무"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해영, "미국특허법" (2012),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정상조, "특허법 주해 I" (2010), 박영사
- 고영수, "공유 특허권의 실시와 실시허락", 지식재산연구, 1(1) (2006)
- 김성원,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지재권성과 귀속과 활용에 관한 고찰* ** - 국가연구개발관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1(3), pp.97~122 (2008), 법학연구소
-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귀속법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 : 103 (2008)
- 신용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정부지원 대학발명의 권리귀속 문제의 고찰 - Stanford v. Roche case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7(3), pp.1~52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심승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선진국방연구, 1 (2018)
- 윤권순, "미국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진화와 그 함의", 지식재산연구, 10(1), pp.1~29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윤종민", 한국산업기술재단, ~ (200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최치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3)
- 한웅용, "2018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KISTEP INI, 24 (2018)
- 이은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CoreBrace LLC. v. Star Seismic LLC., No. 08-1502, Fed. Cir. May 22, 2009", ~ (2009)
- "D’Andrea Bros. LLC. v. U.S., 96 Fed. Cl. 205 (2010)", ~ (2010)
- "Johnson Railroad Signal Co. v. Union Switch & Signal Co., 55 F. 487", ~
- "Madey v. Duke University, 307 F.3d 1351(Fed. Cir. 2002)", ~ (2002)
- "McElmurry v. Arkansas Power & Light Co., 995 F.2d 1576, 27 USPQ2d 1129, 1132-33", ~
- "Bayh-Dole all but mandates Government practice of subject inventions" (2016)[URL]
- "Definition of Have Made Rights"[URL]
- "Bayh-Dole Act"[URL]
- 국방 R&D 투자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강인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0)
-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관리방안 연구, "윤권순", 방위사업청, ~ (2010)
- 국방지식재산소유권 민간이전 방안, "윤권순", 방위사업청, ~ (2013)
- 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환경 변화와 발전 과제, "장원준", 산업연구원, ~ (2016)
- 국방 연구개발 지식재산 제도개선 관련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위사업청, ~ (2018)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7245, 국회, ~ (2009)
-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최근 5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특허청,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