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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

Functional Role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for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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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정책 자금을 R&D 예산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 성과 부족(R&D Paradox) 문제와 R&D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에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R&D 제도 혁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왔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혁신과 글로벌 R&D 환경 대응을 핵심 기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체계를 갖추기 보다는 연구 현장에서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위한 절차상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에 보다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역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것에 우선 순위가 맞추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고는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서 혁신법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법적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현 시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경쟁력 확보가 중대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탐색하고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곧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성격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법제로서의 기능적 역할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현행법의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방안과 미래지향적 제도의 도입방안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데이터의 재사용 활성화, 도전혁신형 연구의 확대, 과학적 진실성 개념의 내재화 등의 사항을 법률 내에 안착시켜나간다면, 혁신법이 과학기술 혁신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법률로서 기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investing a significant amount of policy funds into the R&D budget at the government level, but it is still widely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R&D Paradox problem and the inefficiency of the R&D system. In response, previous governments have continuously announced policies on R&D system innovation, and this government is also putting forward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global R&D environmental response as key mechanisms that drive challenges and innovation. However, until now, Korea's legal system has tended to focus more on strengthening procedural 'principles' for a strict management system in the research field rather than having a flexible system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enacted and in effect on June 9, 2020, is also believed to have prioritized regulating substantive content to integrate different R&D management systems for each department during legislative discussions.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legal challenges that the Innovation Act should improve in the future as a basis for pursuing institutional innov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as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due to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countries in the global environment, the Innovation Act needs to explore and discover new systems in various aspects to quick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should not only be viewed as a legal nature governing procedural matters, but also a functional role as a supporting legislation to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cordingly, this study does not just discover the demand for revision of the current system, but proposes improvement tasks necessary for institutional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f we continue to improve the problems such as revitalizing the reuse of research data, expanding research on challenge innovation, and internalizing the concept of scientific truth proposed in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develop into an innov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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