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현실주의 확장과 북한의 하이퍼전략: 비강대국의 공세정책 동인 추적
The Expansion of Offensive Realism and North Korea’s Hyper Strategy: Drivers to Make Non-Great Power Be Off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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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정치이론인 공격적 현실주의 강대국만의 전유물로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등 일부 비강대국에게도 과거와는 달리 공세정책이 전격 가동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확장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의 사례적 분석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그렇다면 이런 기제를 추동시킨 변수는 무엇일까? 본 논고는 세력 재배분으로 불안정과 모호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특정자산을 보유한 비강대국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그 자산을 공세전략에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조성되는 것이 ‘확장형 공격적 현실주의’ 부상의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격적 현실주의가 비강대국으로 확장되는 대표적 사례로 북한의 행태를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공세성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위해 하이퍼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5개 지표를 통해 사례적 검증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 논고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비강대국의 행태도 설명 가능토록 이론적 확장성과 적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가능하다. 나아가 주도성 개념 게시 등 북한의 하이퍼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안보 처방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공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sees offensive realism as behaviors of great powers alone. Some non-great powers such as Russia, Israel, and North Korea, however, have adopted offensive policies, which are seen as different from prior behavior. This phenomenon needs to be analyzed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What makes non-great power offensive similar to great power politics? The expansion of offensive realism is the overlapping result of international power redistribution and the emergence of non-great powers armed with international clout. This paper selects North Korea as a typical example of non-great powers’ offensive realism while conceptualizing its behavior as hyper strategy. These findings shed some light on the expanded relevancy of offensive realism in the New Cold War era. Furthermore, this paper provides South Korea with how to design new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y while putting emphasis on initiative and balance between capacity and willing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