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 결정 매커니즘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Since Post-Cold War -A Neoclassical Realis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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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군사도발 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국제체계나 국내정치적 변수 등 단일분석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분석수준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Unbiased) 종합적 분석 및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결정에 있어 동북아 체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특수한 국내정치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신고전적 현실주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국제체계와 국내정치적 속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군사도발결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나아가 양자 간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식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군사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외교적·군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Most of all the studies on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of NK’s military provocations since the Post-Cold War have been focused on the unitary level such as system or domestic political level. Even though these studies are useful to explain &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y have a certain amount of limitations to provide synthetical & unbiased analysis. This paper, considering that both systemic & domestic political factors inherent in NK impact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ilitary provocations, try to synthetically analyze systemic & domestic factors to provide more accurate & comprehensive explanations as well as to identify a certain pattern or correlation between those factors Finally, on the base of the analysis, some diplomatic & political implications will be provid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deter the NK’s continuous military prov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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