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유주의 우생학은 자유주의적인가?

Is Liberal Eugenics Liberal?

김남준
철학연구소 (Institute of Philosophilcal Studies SOGANG UNIVERSITY)|2020.02|철학논집 (Sogang Journal of Philosophy)|제60권 |pp. 107-149|DOI 10.17325/sgjp.2020.60..107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향상국가 중립성개인의 자율성자유주의 우생학해악 금지의 원칙
주제분류철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이론적 토대와 정당화 논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우생학의 내재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이 과거 권위주의적 우생학과 달리 개인의 자율성 존중, 해악 금지의 원칙 준수, 국가 중립성 유지라는 세 가지 전제를 모두 동시에 충족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주의 우생학은 우생학적 조치의 결정자와 그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자녀의 추정 동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온정적 간섭주의를 통해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향상 기술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주의 우생학은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정의 문제는 국가의 공적 보조를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자유주의 우생학이 향상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좋은 삶의 문제와 가치의 우선성 논쟁과 관계된 국가 중립성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요컨대, 자유주의 우생학이 그 세 가지 전제를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유주의 우생학은 자유주의적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의 답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internal critique of liberal eugenics by analyzing it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justifying reasons. In other words, I try to examine whether liberal eugenics, unlike authoritative eugenics, can be liberal by meeting all three premises: individual autonomy, no-harm principle, and state neutrality. (1) Parents’ free choice of eugenic enhancement infringes their children’s autonomy because there is a asymmetry between the chooser of eugenic enhancement and its object. Liberal eugenics can’t be justified by paternalism because parents can’t obtain the hypothetical consent from their children. (2) Liberal eugenics worsens the social inequality and the polarization of social classes because enhancement technologies benefit a certain social class. Since these problems are difficult to solve by public assistance programs, liberal eugenics actually results in harm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3) If liberal eugenics advocates acknowledge state intervention to solve these problems, it leads to a debate on state neutrality, which is also related to a debate on the priority among values and the conception of good life. In brief, we could not give a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Is liberal eugenics liber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et all three premises of liberal eugenics simultaneously.

참고문헌 (28)

  1. 김건우, "생명공학적 인간향상의 시대에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의 분석 -", 법학논집, 18(3), pp.447~472 (2014), 법학연구소
  2. 목광수,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126), pp.101~127 (2016), 한국철학회[DOI]
  3. 손철성, "자유주의적 우생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 방식: 하버마스와 샌델의 논변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19, pp.173~202 (2011), 대한철학회
  4.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2014), 아카넷
  5. 우정길, "교육(education)과 향상(enhancement)의 차이에 관하여", 교육문화연구, 25(3), pp.29~48 (2019), 교육연구소[DOI]
  6. 이선, "인간복제기술의 비판인 출산성", 철학논집, 39, pp.129~152 (2014), 철학연구소[DOI]
  7. 이을상, "생명과학의 철학" (2014), 백산서당
  8. Agar, N, "Liberal Eugenics", Public Affairs Quarterly, 12(2), pp.137~155 (1998)
  9. Agar, N, "Humanity’s End: Why We Should Reject Radical Enhancement" (2010), The MIT Press
  10. Agar, N, "Liberal Eugenics: In Defence of Human Enhancement" (2004), Blackwell
  11. Agar, N, "Truly Human Enhancement: A Philosophical Defense of Limits" (2013), The MIT Press
  12. Bostrom, N, "Human Genetic Enhancements: A Transhumanist Perspective",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37, pp.493~506 (2003)
  13. Bostrom, N, "In Defense of Posthuman Dignity", Bioethics, 19(3), pp.202~214 (2005)
  14. Brock, D, "Paternalism and Autonomy", Ethics, 98(3), pp.550~565 (1988)
  15. 심지원, "인간보다 나은 인간 : 인간 증강의 약속과 도전" (2015), 로도스
  16. Buchanan, A, "Beyond Humanity?: The Ethics of Biomedical Enhancement" (2011), Oxford Univ. Press
  17. Buchanan, A, "From Chance to Choice" (2000), Cambridge Univ. Press
  18. Dekker, T, "The illiberality of perfectionist enhancement",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12(1), pp.91~98 (2009)
  19. Dworkin, R,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2000), Harvard Univ. Press
  20. Fox, D, "The Illiberality of Liberal Eugenics", Ratio, 20(1), pp.1~25 (2007)
  21. Fukuyama, F,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2006), 한국경제신문
  22. Green, R, "Babies by Design: The Ethics of Genetic Choice" (2007), Yale Univ. Press
  23.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2003), 나남출판사
  24. Mill, J. S, "자유론" (1992), 서광사
  25. Moore, G. E, "Principia Ethica" (1903), Cambridge Univ. Press
  26.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Basic Books
  27.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 Harvard Univ. Press
  28. Sandel, M, "완벽에 대한 반론" (2016), 와이즈베리

관련 논문AI추천

자유주의 우생학의 기획과 정치 신학적 응답황은영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 기독교사회윤리2024 · 제58호유전적 강화의 생명윤리와 인격적 자율성:CRISPR-CAS9 기술을 통한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의 문제를 중심으로정태창이화인문과학원 ·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2020 · 제13권 제1호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김광연생명의료법연구소 · 생명윤리정책연구2014 · 제8권 제2호생명공학적 인간향상의 시대에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의 분석 -김건우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14 · 제18권 제3호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 분석 - ‘유전자 결정론’ 비판을 넘어서 -김남준철학연구소 · 철학논집2020 · 제62권 인간배아 및 인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정당성 논쟁이정화, 정창록, 허유선동서사상연구소 · 철학∙사상∙문화2018 · 제26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블로흐 철학과 유대주의김석수pp. 9-34한나 아렌트와 유대주의김선욱pp. 35-68데리다와 유대주의 - 어떤 호명의 경험으로부터 -주재형pp. 69-106권력, 주체, 철학 - 푸코 후기 철학의 세 가지 주제 -박민철pp. 151-183유기체 개념의 탄생 - 슈탈의 유기체 이론과 생명철학 -안승훈pp. 187-24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