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The Liberal Eugenics and Bio-politics : Focusing on Problems of Gene Determinism and Bio-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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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우월한 인종으로 선택받고자 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욕망을 포기할 수없어 일부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우생학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과거의 우생학은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 결과로 우생학의 명분은 점점 사라져 갔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눈부신 활약으로 점점 새로운 우생학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21세기 생명공학 기술과 손잡고 태어난 것이 바로‘자유주의 우생학’이다. 자유주의 우생학은 인간 유전자 개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생학은인간의 신체를 개량하여 보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이 가진 인간 존엄성 훼손과는 다른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인간 유전자를 개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간을 길들일 수 있다는것 곧 생명정치와 깊이 관여된다. 게다가 유전자 개량은 인간 배아를 실험 도구로보고 인간 신체개량이라는 점에서 이 실험을 통해 인간 신분이‘이미 정해진’상태로 태어나는 생명정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수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간 계급의 발생이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 유전자의 개량은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이 전제되기 때문에 배아의 존엄성과 인간 복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윤리적 문제점을 시작으로 그것과 생명정치와의 관련성 및 배아복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생명정치를 통한 계급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유전자 결정론 및 배아와 인간 존엄성을 살펴보고 익명성으로서의 배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인간학적 보편성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Humankind begins to embody eugenics program benefited from somescientists seeking Prometheus’ desire that wanted to be selected as superiorrace. For a decade, eugenics gradually degraded into a denigrating tool todestroy human dignity and its justification grew vague accordingly. With theemerging of biotechnology, eugenics began to revive in the name of “liberaleugenics” to cope with the 21st biotechnology. The liberal eugenics is deeply connected with improvement of humangene. Such a eugenics is now causing another ethical issue in terms ofsecuring a superior gene by improved body that is quite different fromformer eugenics described above. The newly raised issue is also closelyreferred to bio-politics that claims human race can take its genes by meansof bio-technology even before coming into the world. Bio-politics is also related to a ethical issue, so as to speak“predetermined clique.” It causes a serious social hierarchy in that a humanwith superior gene can rule over the inferior human. Since it requires aintentional experiment of embryo, manipulating of human gene mightinfluence on dignity of embryo and human cloning. Bringing up such aproblem, this study tried to examine some issues like ethical perspective oneugenics and its relation with bio-politics or embryo cloning. Based on thispremise, this study raised some questions asking how we can preservehuman dignity against gene determinism and predetermined social status, on which we can suggest a universal value of humankind and advisableunderstanding of anonymous embryo.
참고문헌 (49)
- 구영모, "생명공학 발전의 윤리적 쟁점들", 환경과 생명, 21 (1999)
- 구영모, "인간생식 연구와 시술의 윤리", 과학사상, 21 (1999)
- 금인숙,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생물학 결정론", 과학기술학연구, 5 (2008)
- 금교영, "인격형성에 관한 유전학적 논의", 철학연구, 110, pp.1~21 (2009), 대한철학회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 (2001), 철학과 현실사
- 김상득, "인간복제, 생식의 자유 그리고 윤리학", 동서철학연구, (31), pp.141~162 (2004), 한국동서철학회
- 권수현, "사회생물학적 윤리의 한계와 가능성", 철학연구, 101, pp.23~48 (2007), 대한철학회
- 김선욱, "정치와 진리" (2001), 도서출판 책세상
- 김선욱, "한나 아렌드 정치판단 이론" (2002), 도서출판 푸른숲
- 김진수, "찰떡궁합보다 DNA궁합이 우선", 동아닷컴 매거진 주간, 2008년 4월19일자, ~ (2008)
- 맹주만, "사회생물학과 도덕적 진보", 인문학연구, 34 (2002)
- 양운덕, "생명권력과 생명정치", 진보평론, 47 (2011)
-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 영국연구, (12), pp.235~271 (2004), 영국사학회
-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2009), 도서출판 책세상
- 애링턴, L, "서양윤리학사" (2003), 도서출판 서광사
- 이을상, "몸의 생의학적 의미와 생명정치", 철학논총, 62(4), pp.335~358 (2010), 새한철학회
- 이일학, "의학연구에서 위험성 평가", 생명윤리 정책연구, 2 (2008)
- 이진우, "인간복제에 관한 철학적 성찰" (2004), 문예출판사
- 전현식, "인간생태학과 자연철학" (2003), 한들출판사
- 전현식, "인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비판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4(44), pp.141~171 (2006), 한국기독교학회
- 정창인, "스펜서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스펜서의 저작에 있어서의 진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진화론의 재해석", 한국정치학회보, 38(2), pp.51~71 (2004), 한국정치학회
- 최재천, "사회생물학,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2008), 도서출판 산지니
- 레비, 프리모, "이것이 인간인가?" (2007), 도서출판 돌베개
- 리프킨, 제레미, "바이오테크 시대" (1999), 도서출판 민음사
- 립턴, 브루스 H,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2001), 두레 출판사
- 앤드루스, 로리, "인체 시장" (2001), 궁리 출판사
- 캇시르, 에른스트, "국가의 신화" (1988), 도서출판 서광사
- 푸코, 미셀, "성의 역사" (2004), 나남출판사
- 하버마스, 위르겐, "인간이란 자연의 미래" (2003), 나남출판사
- 하버마스, 위르겐, "탈형이상학적 사유" (2000), 문예출판사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전자 정보공개", YTN, 2013년 1월 28일자, ~ (2013)
- "유한양행 유전자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내일신문, 2013년 1월 30일자, ~ (2013)
- Beauchamp, T. L., "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M. B., "Three Ways to Politicize Bioethic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2009)
- Haeckel, E., "Naturliche Schoepfungsgeschichte" (1868), Berlin Publisher
- Harris, J. Clone, "Genes and Immortality"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s, J,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 (19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e, G. M., "The Ethics and Politics of Small Sacrifices in Stem Cell Research",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1999)
- Kass, L., "Flesh of My Flesh" (1998), Roman & Littlefield Publisher
- Kevele, "In the Name of Eugenics" (1985), Alfred Knopt
- Lori, A., "Mecal Genetics" (1987), American Bar Foundation
- May, T., "Bioethics in a Liberal Society" (200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sternak, C., "Curiosity and Quest, In What Makes Us Human?" (2007), Oneworld Publication
- Pence, G. E., "Who Afraid of Human Cloning?" (1998), Rowmana & Littlefield
- Proctor R., "Cancer War" (1995), Basic Books Publisher
- Richard M. Zaner, "Ethical Issues for a New Millennium" (2002),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Robinson, W. J., "Eugenics, Marriage and Birth Control" (1917), Bibliolife
- Saleeby, C. W., "The Methods of Race Regeneration" (1911), Cassell Publisher
- Sandel, M. J., "The Case Against Perfection" (2007),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