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및 인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정당성 논쟁
Debate on Moral Legitimacy of Genome Editing Targeting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윤리적 정당성 논쟁을 정리하고, 과연 한국에서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요건이 무엇일지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논쟁을 정리하고, 인간생식세포에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과 후속 세대의 자율성 침해를 둘러 싼 찬반 입장의 쟁점을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요건을 고찰한다.
Abstract
This paper summarizes the ethical justification debat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gene scissors technology to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and it is indispensable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for the social publicization of gene correction technology for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in Korea.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controversy over the moral status of human embryos, which has been an issue in the study of existing human embryos. Next, this paper summarized the point that the application of gene scissors to human germ cells can infringe the autonomy of subsequent generations. Lastly this paper shows how the requirements for the social publicization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for human germ cells and human embryos in Korea develop.
참고문헌 (36)
- 공병혜, "생명윤리" (2015), 현문사
- 김상득, "유전자 윤리학" (2009), 철학과 현실사
- 김한나, "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pp.211~224 (2015), 한국의료법학회[DOI]
- 남궁석, "축복인가 재앙인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과학동아, 2015년 6월, ~ (2015)
- 마이클 샌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2010), 동녘
- 문성학,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도덕성 논쟁", 철학논총, 62(4), pp.85~110 (2010), 새한철학회
- 박대웅,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방향", 생명윤리, 17(1), pp.35~52 (2016), 한국생명윤리학회
- 박희진, "유전자 최고 기술 갖고도 '생명윤리법'에 발목…과기정통부 나섰다", 뉴스1, 2017년 9월 18일, ~ (2017)
- 송준영, "유전자치료 연구제한 풀리나…바이오규제 선진화TF개최", 전자신문, 2017년 11월 16일, ~ (2017)
- 유전자 가위기술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
- 양해림, "에코·바이오테크 시대의 책임 윤리" (2005), 철학과 현실사
- 오철우, "‘3세대 유전자 가위’ 주목, 새로운 게놈편집 기법으로 떠올라(서울대 김진수 교수 일문일답)", 사이언스 온, 2013년 12월 30일, ~ (2013)
- 오철우, "중국 과학자, 인간배아 대상 첫 게놈편집 실험 ‘논란’", 사이언스 온, 2015년 4월 24일, ~ (2015)
- 오트프리트 회페, "학문 윤리학" (2013), 시와 진실
-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 (1997), 새물결
- 위르겐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2003), 나남출판
- 이종원, "GMO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36, pp.243~272 (2014), 중앙철학연구소[DOI]
-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방법 및 연구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이혜미", BRIC, ~ (2016)
- 이희진, "유전자 최고 기술 갖고도 '생명윤리법'에 발목…과기정통부 나섰다", 뉴스1, 2017년 9월 18일, ~ (2017)
- 임미원, "벡의 위험사회론에 대한 기초적 고찰", 법학논총, 31(1), pp.197~217 (2014), 법학연구소
- 전방욱,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 생명윤리, 16(2), pp.17~30 (2015), 한국생명윤리학회
- 정창록, "의료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 (창간) (2017),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최인준, "생명윤리 연구 족쇄, 이제 풀리나", 조선일보, 2017년 12월 29일, ~ (2017)
- "표준국어대사전, ‘조작’, ‘교정’, ‘편집’의 정의",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전자치료제", ~ (2002)
- 한국바이오안전정보센터, "용어와 개념, 유전자변형기술", ~
- 한스 요나스, "기술의학윤리(Technik, Medizin und Ethik-Zur Praxis des Prinzips Verantwortung)" (2005), 도서출판 솔
-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1994), 서광사
- 허유선, "인간 유전체 연구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 위험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 현대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 철학∙사상∙문화, (24), pp.141~172 (2017), 동서사상연구소[DOI]
- Edward Lanphier, "Don't edit the human germ line", Nature (2015)
- Ford E.B., "Genetic polymorphism" (1965), Faber & Faber
- Francis S. Collins, "Statement on NIH funding of research using gene-editing technologies in human embryos", The NIH Director, Statements, 2015년 4월 29일, ~ (2015)
- Jamie A. Davies, "Life Unfolding: How the Human Body Creates Itself", pp.17~20 (2014),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D, "Genome-wide analysis reveals specificities of Cpf1 endonucleases in human cells", Nat Biotechnol, 34(8), pp.863~868 (2016)
- Song Wu, "Substantial contribution of extrinsic risk factors to cancer development", Nature, (529), pp.4347~ (2016)
- Zhang F, "CRISPR", Cas9 for genome editing: progress, implications and challenges, 2014, pp.(23), 40~46[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