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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정책 변동 연구: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데이터 3법’ 개정법안 통과과정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alysis of the Revision of Three Laws of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Using ACF

박형준|임효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22.12|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25권 제4호|pp. 29-59|DOI 10.22896/karis.2022.2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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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정책변동Policy ChangeAdvocacy Coalition Framework옹호연합모형개인정보 활용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초록

본 연구는 개인정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갈등 이슈라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위주에서 활용방향으로 변동하게 된 핵심 인과기제를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경제적 가치의 대립이라는 정책 문제 특성의 심화가 정책변동의 기회로 작용하였고, 역동적 외부요인 중 특히 지배세력의 교체가 정책변동에 핵심적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지하였던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옹호연합으로 재편되어 기왕의 신념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변동이 일어난 바, 신념과 가치관 뿐만 아니라 이익이 옹호세력의 결집과 변동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책중개자로써 개인정보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의제화하고,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므로써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책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정책 설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책중개자의 민첩한 의제화와 신속한 정책중개가 요구되며,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갈등 분야에 있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험가능한 편익을 제공하므로써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발적, 우호적 여론 형성은 물론 국민 전체 수준에서 신념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mechanism of policy changes from protection to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conflict iss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case study are as follows. The deepening of the policy problem, or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privacy and economic value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policy change. And the change of the ruling power had a key effect on policy change.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Moon Jae In, who had suppor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en a candidate, chose economic benefits over beliefs.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moved from opponent to proponent because of political and economical interests. It is confirmed that interest can be a substantial factor in the unity and changes of advocate coalition. Thus, in explaining the preference to policy and change of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e Korean policy context, interests as well as belief system in ACF should be mainly considered. In addition, policy brokers played important role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quickly issued the agenda and coordinated the conflicts. Als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reated friendly public opinion by allowing the public to experienc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using financial services through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nd fintech.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In the rapidly changing policy environment in the era of huge acceleration, quick and active brokerage activities are required. And to reach a broad social consensu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new governance models such as hackathons as a policy-oriented learning. Finally, in the policies with severe conflict caused by advent of new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xperiential benefits using technology, thereby forming friendly public opinion on new policies and inducing change of beliefs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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