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의 동태성 분석 -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Process Analysis : The Case of Screen Quot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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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6년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된 이래 1998년 BIT협상을 계기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며 10여 년간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스크린쿼터제 정책의 변동과정을 Sabatier의 수정된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축소옹호연합과 문화논리를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유지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펼쳐왔다. 이러한 옹호연합행위자들의 자원과 신념체계는 다양한 외적변수 중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지배집단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축소옹호연합인 동시에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양 연합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으로 정책학습은 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공식적 권위에 기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연합기회구조라는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여 한국과 같은 특수한 정체(polity)를 가진 국가에 따라 정책변동의 영향과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과정은 정책형성,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policy change of Screen Quota in Korea, which have lasted since 1998, based on th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eduction advocacy coalition which has economic thinking and maintenance advocacy coalition behind cultural thinking have come into conflicts for years. The resource and belief system of advocacy coalition actor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hange of socioeconomic condition and the transition of govern group.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 role as a policy broker as well as reduction advocacy coalition. The policy learning is made internally because of the clash of opinions between the two coalition and consequently legal authority have really led in policy decision making. In explaining this, the new category titled '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s' shows that the impact and the route of policy change vary according to the kind of polity. Also, this article finds that the policy process is a complex, involved process which is affected by many types of variables and external environment, not a single line process connected to policy form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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