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식품의 정책형성 과정 분석과 신기술 활용 식품의 규제 방향: 옹호 연합 모형(ACF)을 통한 정책 중개자 변화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formation process on GM food and the regulatory direction of food using emerging technology: Focusing on policy intermediaries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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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GM) 식품의 규제 이슈는 등장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 옹호 연합모형(ACF)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GM 식품 정책형성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와 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의제 형성기, 정책 논의기, 정책 정체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 중개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적극적 조정자 유형이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이 수반될 경우, 정책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규제 이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슈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근거에 기반한 숙의 과정과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분야의 중재는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함이 향후 신기술 활용 식품 규제 정책 방향 설정 시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emerged in the early 2000s and have not reache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until now. Accordingly, in order to identify the point of conflict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reg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actors in GM food policy formation and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period is divided into agenda formation period, policy discussion period, and policy stagnation in consideration of major policy changes and events, and the implications for food using new technologies are as follows. Having reviewed types of intermediaries, an active mediator can be the most suitable type to perform policy media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n the context of a policy dilemma,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ahead. Second, regulatory issues with mixed values should be separated from issues that can be solved.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for evidence-based deliberation and fact confirmation as well as establish democratic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liability and neutrality in arbit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based fields to set the directions for food regulation utilizing emer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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