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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Use of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care Big Data Platform」 Pilot Project

남태우|조민효|최지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0.06|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5권 제2호|pp. 139-176|DOI 10.16973/jgs.2020.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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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보건의료 빅데이터의료 플랫폼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기반으로 사례분석하였다. 정치·경제·사회 측면에서 환경적 맥락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신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정치적·경제적 맥락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우려하는 사회적 맥락이 나타났다. 주요 정책 행위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찬성 측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이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률과의 충돌,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영리화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과 이에 따른 집단별 전략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전반에서 마주하게 되는 쟁점 및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한 윤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 use of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by policy network analysis on South Korea’s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pilot project. Through careful context analyses, we found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ot project can be characterized by healthcare big data being recognized as a key driver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whereas the social context was tainted by concerns that using healthcare data in this manner introduce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violation. In the study of policy networks, there were actors composed of proponents and opposition groups. The main conflicts between the 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rucial issues including 1) value conflicts with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3)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s from the analyses suggest the need for an institution that can facilitate open discussion on related issues and norms, not only regarding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but also with respect to changes expec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s role in promoting discourse on ethical guidelin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s emphasized.

참고문헌 (92)

  1. 강희정,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38, pp.55~71 (2016)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강희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3.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2019), 건강과대안[URL]
  4.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경실련 입장" (20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URL]
  5. "12개 시민단체, 고객정보 무단 결합해 데이터로 만든 공공기관･기업 고발" (2017), 경향신문[URL]
  6. 고유경,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5(2), pp.129~139 (2015), 한국보건행정학회
  7.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9), 국가인권위원회[URL]
  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7)
  9. "국회회의록, 제20대 국회 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2017)
  10. "국회회의록, 제20대 국회 369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2019)
  11. "국회회의록, 제20대 국회 371회 제4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2019)
  12. "국회회의록, 제20대 국회 372회 제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2020)
  13. "국회회의록, 제20대 국회 374회 제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2020)
  14. 권영규, "청계천 복원사업과 일드 프랑스 비에브르 복원사업의 정책과정 비교연구", 도시행정학보, 21(2), pp.23~49 (2008), 한국도시행정학회
  15. 김순양,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11(3), pp.243~26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16. 보건의료 빅데이터, 예견된 실패, "김진현", 사회진보연대, ~, pp.사회진보연대 정세보고서. 2017-2 (2017)
  17. 김상희,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2017)
  18. 김성우,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과 과제 - 빅데이터 추진 현황과 정책적 적용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8(3), pp.309~324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DOI]
  19. "알고리즘 경제, 빅데이터 활용이 핵심" (2015), 데이터넷[URL]
  20. "심평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즉각폐기돼야" (2017), 데일리메디팜[URL]
  21.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넘긴 “심평원 전면 재검토”" (2017), 데일리메디팜[URL]
  22.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 최종 무혐의 처분…비식별 정보 활용 길 열리나" (2019), 디지털데일리[URL]
  23. "환자 개인정보 활용 포함 등 데이터3법 ‘통과’ 촉각" (2019), 디지털데일리[URL]
  24. "‘이미 시작된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 (2017), 메디컬타임즈[URL]
  25. "文 “데이터3법 통과 감사”에 “인권 정부 맞나”" (2020), 미디어오늘[URL]
  26. 박대웅,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 시민참여형 모델구축의 탐색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4), pp.1~22 (2017), 법학연구소[DOI]
  27. 박미정, "인공지능과 데이터 윤리에 관한 소고(小考):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헬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3), pp.255~273 (2019), 한국의료윤리학회[DOI]
  28. 박진서,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으로서 빅데이터: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0(192), pp.17~30 (2013)
  29.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임실군 치즈벨리 지역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43,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07 (2007)
  30. 변혜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복지동향, (231), pp.23~30 (2018)
  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3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보도자료, ~ (2018)
  33.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데 모아 국민건강 지킨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9)
  34.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 2010. 3. 17, 법률 제16729호)", ~ (2010)
  35. 손형섭,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법의 나아갈 방향", 공법연구, 46(2), pp.295~329 (2017), 한국공법학회
  36. 한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담론, "심우민", 한국인어넷진흥원, ~, pp.KISA Report, 2019(9) (2019)
  37. 오승연, "고령화리뷰 Monthly", pp.18~ (2017), 보험연구원
  38. 윤석진,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7(1), pp.7~47 (2015), 중앙법학회[DOI]
  39. 윤석환, "정보통신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정책연계망에 관한 연구 :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6
  40. 한진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2), pp.81~108 (2011), 한국정책학회
  41. 이경희,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OSIA Standards &Technology Review, 30(2), pp.15~20 (2017)
  42. 이상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자율성", 생명, 윤리와 정책, 3(2), pp.47~58 (2019),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DOI]
  43. 이순호,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0
  44. 이현우,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5(3), pp.516~547 (2005), 한국지역언론학회
  45. "‘가명으로 가려질까?’… ‘뜨거운 감자’ 개인의료정보 활용 법안" (2019), 의사신문[URL]
  46. "보건의료빅데이터, 의료 영리화･정보유출 위험성에 ‘무방비’" (2018), 의협신문[URL]
  47. 전진옥,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 도입 현황 및 발전과제", HIRA 정책동향, 12(3), pp.7~16 (2018)
  48. 정정길, "정책학 원론" (1998), 대명출판사
  49. "과학기술 기반 4차산업혁명 선도...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신설" (2017), 조선비즈[URL]
  50. "10년간 개인정보 60억건 유출･판매…심평원 등 공공기관도" (2018), 중앙일보[URL]
  51. "정부, 데이터 경제 위해 1조원 푼다…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2018), 중앙일보[URL]
  52. "박능후 “개인 의료정보 환자 동의없이 활용 우려 산자부에전달”" (2018), 중앙일보[URL]
  53.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2016), 참여연대[URL]
  54.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 2017
  55.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2017), 참여연대[URL]
  56.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2018), 참여연대[URL]
  57. "내 삶을 바꾸는 힘 _규제혁신 토론회" (2018), 청와대[URL]
  58.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1~128, pp.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9) (2018)
  59. 캐시 오닐, "대량살상수학무기" (2017), 흐름출판
  60. 편집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의료와사회, (9), pp.140~150 (2018)
  61. "시민단체들, 건강보험 진료정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심평원에 즉각 중단 요구" (2017), 한겨레[URL]
  62. "건보노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단하라”" (2018), 한겨레[URL]
  63. "“내 건강정보 팔지마”…의료정보 상업화 우려에 반기" (2018), 한겨레[URL]
  6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대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입장" (2018), 한국환자단체연합[URL]
  65. 행정안전부,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나왔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 (2018)
  66.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2016)
  67. Blom‐Hansen, J., "A ‘new institutional’perspective on policy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75(4), pp.669~693 (1997)
  68. Culbertson, H. M.,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in public relations: Theory and cases" (2012), Routledge
  69. Döhler, M.,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pp.235~296 (1991), Campus Verlag
  70. Donnelly, C., "School ethos and governor relationships", School Leadership &Management, 19(2), pp.223~239 (1999)
  71. Elder, C. D., "The political uses of symbols" (1983), Longman Publishing Group
  72.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hows r esults, but work needs to continue" (2019)[URL]
  73.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 gence" (2018)[URL]
  74. Hasselbalch, G., "Making sense of data ethics. The powers behind the data ethics debate in European policymaking", Internet Policy Review, 8(2) (2019)[DOI]
  75. Jordan, G., "A preliminary ordering of policy network label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1‐2), pp.7~27 (1992)
  76. Kayyali, B., "The big-data revolution in US health care : Accelerating value and innovation", Mc Kinsey & Company, 2(8), pp.1~13 (2013)
  77. Kenis, P., "Policy networks as an analytical tool for policy analysis", paper for conference at Max Planck Institute, pp.4~5 (1989)
  78. Manovich, L., "Trending : The promises and the challenges of big social data",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1), pp.460~475 (2011)
  79. Federal Health IT Strategic Plan 2015–2020,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 (2014)
  80. Podesta, J.,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2014)
  81. Rhodes, R. A., "Executives in parliamentary government",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2, pp.323~ (2006)
  82. Richterich, Annika, "The Big Data Agenda: Data Ethics and Critical Data Studies" (2018),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83. Rip, Arie, "Simone van der Burg and Tsjalling Swiestra", pp.191~212 (2013), Palgrave Macmillan
  84. Ripley, R. B.,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1980), Dorsey
  85. Signitzer, B. H., "Public relations and public diplomacy:Conceptual covergences", Public relations review, 18(2), pp.137~147 (1992)
  86. Taylor L., "The ethics of big data as a public good: which public? Whose good?", Phil. Trans. R. Soc. A, 374, pp.20160126~ (2016)[DOI]
  87.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Business Associate Contracts", ~ (2013)
  88. Van Waarden, F.,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1‐2), pp.29~52 (1992)
  89.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URL]
  90. "국민신문고 홈페이지"[URL]
  9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URL]
  9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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