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입법의정책변동 사례 분석 : ACF와 MSF를 결합한 모형 적용 -
A Study on Anti - Terrorism Legislation applying ACF & MS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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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테러방지법 입법의 정책변동 과정을 사바티에르(1988)의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킹돈 (1984)의 다중정책흐름모형(MSF)을 결합한 모형을 적용해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는 두 시기로 나눠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다중정책흐름모형(MSF)을 결합한 모형이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결정 및 변동 과정과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구성요소인 안정적 외적 변수와 동태적 외적 변수들이 정책의 형성과 변동, 그리고 산출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도 동태적 외적변수인 지배체제의 변동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중정책흐름모형(MSF)에서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구성요소인 정책중개자의 역할과 다중정책흐름모형(MSF)에서의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정책산출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선도자로서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력과 정치력을 활용해 자신의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을 산출하는데 결정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핵심 구성요소인 옹호연합의 경우 보수・진보권 공히 진영논리에 갇혀 한 치의 양보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정책 창출을 지연시키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국민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중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유사 사례를 타개하는 데 있어 많은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period of progressive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and conservative Lee Myung-bak & Park Guen-hye government by applying combined framework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by Sabatier(1988) and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by Kingdon(1984).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combined framework of ACF and MSF is useful for explaining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its changing and cause of policy changing in the various areas of policy. Furthermore, settled external variables and dynamic external variable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ACF, have an effect on formation, change and output of policy. Especially, change of governing system which is one of the dynamic external variables was found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a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trends in MSF. Next, the role of policy intermediary and policy leader, the components of ACF and MSF, is important for policy outputs. In particular, the President, a policy leader produces policy by according to his/her belief system using absolute authority and political power. However, in the case of Advocacy Coalition in ACF, both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hold up producing policy without making concessions owing to political camps. This research sugges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resolving similar cases especially highly related to public’s understanding which are falling behind because of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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