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 국정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Desig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Digital Government Management Framework: Focusing on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Implement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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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022년 9월 2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AI 및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미션이다. 주요 과제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정부 구현 등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특히 새로운 과제로 국정관리를 지원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주요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슈가 발생시 분석 및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 국가의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칭 디지털 국정상황 관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초기단계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의 모호함, 성공여부 등 학계 및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컸으나, 디지털 국정상황 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및 세부 작동 프로세스를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기술 및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위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Committee was officially launched as a presidential committee on September 2, 2022. Its main mission is to create a foundation for opening and using high-quality data by implementing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to innovate the way the government works by using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AI and big data. There are various tasks, such as preparing a plan to create a virtuous cycle ecosystem in whic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grow together and realizing a safe and convenient digital government, but in particular, the task of supporting state administration is included as a new task. This task is to support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making, such as monitoring major polic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era of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analyzing issues when they occur, and presenting new policy alternatives, tentatively called digital state affairs management. Although this study received negative views from academia and the media, such as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the early stage of government and whether or not it was successful, the digital state affairs management framework design and detailed operation process were interpreted with a focus on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construction case. ,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risk facto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ies and industries as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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