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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규제정책 변동에 있어 정책 내러티브 활용: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The Use of Policy Narratives in Policy Changes 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박형준|임효진
한국규제학회|2022.12|규제연구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제31권 제2호|pp. 3-37|DOI 10.22954/ksrs.2022.3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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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정책 내러티브Policy Narrative개인정보 활용NPF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규제정책 변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지지 하는 세력과 활용을 지지하는 세력이 사용한 전략적 언어에 주목하여 정책 내러티브가 개인정보 규제정책 변동에 작동한 메커니즘을 정책내러티브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옹호연합과 활용옹호연합은 각각 기본권 보호와 경제적 가치라는 핵심 신념 하에 NPF에서 설명하는 내러티브 요소와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념을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경쟁하였으나, 활용옹호연합이 개인정보 활용으로 창출되는 보편적 편익을 강조하고, 안전, 공정, 포용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데이터’라는 긍정적 단어로 치환하는 프레이밍 전략, 서사적 스토리텔링 전략 등 더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여론이 규제 완화 기제의 하나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정책 형성과 변동에 있어 여론의 지지와 사회적 숙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책적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옹호연합들은 전략적으로 정책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책중개자가 정책결정권자인 경우가 많은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중개자의 적극적인 내러티브 활용이 정책 산출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분야에서 여론의 선호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긍정적 뉘앙스의 내러티브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by which policy narratives of the advocacy coalitions work on policy changes 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case study using NPF(Narrative Policy Framework) was conducted, combining literature analysis, big data analysis on news articles, which empirically verifies the policy narrative elements and strategies and in-depth interview of expert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lawyers, and citizen activists to enhance analytical and contextual understanding.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o-protection and pro-utilization coalitions competed to convert their policy beliefs into policies using narrative components and strategies of NPF under the core belief of protecting basic rights and economic values, respectively. However, the various policy narrative strategies by pro-utilization coalition, such as positive encouragement for Fintech companies, use of symbolic words called "Three Laws of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framing strategy to replace personal information with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ere effective in getting approval from the public. More diverse narratives such as linkage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positive words like safety, fairness and inclusive growth, and melodramatic story-telling helped to persuade the public. As public support and social deliberation become important in policy formation and change, advocacy coalitions competing for policy alternatives need to strategically organize and utilize policy narratives. Especially in policy areas related to economic interests, to use narratives that form a positive images such as benefits is suggested to form a favorable public opinion.

참고문헌 (60)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 (2020)
  2.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pp.3~49 (2016), 박영사
  3. 구태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법학평론, 3, pp.66~97 (2012)
  4. 국회회의록, "제374회 법제사법제2차", ~ (2020)
  5. 권귀영,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정책변화 연구", 인문사회 21, 11(4), pp.1969~1984 (2020), 인문사회 21
  6. 권영준, "개인신용평가에서의 비금융정보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29(2), pp.81~107 (2011), 한국경제연구학회
  7. 권헌영,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토지공법연구, 43(3), pp.809~826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8. 김강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 생성과 활용모델 연구", 인문사회 21, 12(1), pp.2037~2052 (2021), 인문사회 21
  9. 김상철,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3), pp.127~150 (2016), 한국교육정치학회
  10. 김성수, "정책담론모형을 활용한 도서정가제 정책변동 분석: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4), pp.185~208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DOI]
  11. 김일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2(1), pp.253~287 (2018), 법학연구소[DOI]
  12. 김현숙, "4차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0(1), pp.47~72 (2020), 비교법문화연구소[DOI]
  13. 박용성, "정책담화모형(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변화연구 -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pp.101~125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4. 박해경,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보수", 진보언론간 정책 내러티브의 차이점 분석: 내러티브 정책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의 적용, 2016, pp.29(1), 139~170[DOI]
  15. 백승엽,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중복규제 및 해소방안 연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8(3), pp.81~110 (2017), 미국헌법학회
  16. 선종수,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22(4), pp.145~173 (20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성욱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2), pp.151~180 (2013), 한국정책학회
  18.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1(2), pp.307~333 (2013), 법학연구소
  19. 윤종수,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보법학, 24(3), pp.107~148 (2020), 한국정보법학회
  20. 윤종수,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위 출범1년 공동 학술세미나 (2021)
  21. 이상용,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 67(2), pp.5~70 (2018), 법조협회[DOI]
  22. 이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4(3), pp.249~286 (2020), 법학연구소[DOI]
  23. 이은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 pp.57~88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
  24. 이재무, "보육료지원정책 변동과정 분석을 통한 정책담론모형의 한국 정책변화 설명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행정논총, 52(4), pp.111~138 (2014), 한국행정연구소
  25. 이정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적용상 한계", 저스티스, 179, pp.242~270 (2020), 한국법학원[DOI]
  26.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21(2), pp.3~37 (2012), 한국규제학회
  27.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3), pp.34~64 (2012)
  28. 전승재,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보법학, 22(3), pp.183~218 (2018), 한국정보법학회
  29. 전승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20(3), pp.259~290 (2016), 한국정보법학회
  30. 주지예,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2), pp.91~122 (2020), 한국정책학회[DOI]
  31.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 (2018)
  32.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25(2), pp.197~218 (2013), 법학연구원[DOI]
  33. 최규남,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책변화 연구: 찬성 옹호연합과 반대 옹호연합의 정책담화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3(4), pp.143~162 (2018), 한국동북아학회[DOI]
  34. 최수만, "P2P 플랫폼에서의 대출자 신용분석 사례연구: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 펀드", 지식경영연구, 21(3), pp.229~247 (2020), 한국지식경영학회[DOI]
  35. 허성욱, "내러티브정책분석틀(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한국정책학회보, 24(3), pp.377~412 (2015), 한국정책학회
  36. 허성욱, "정책내러티브 영향력과 전략에 대한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24(3), pp.193~222 (2020), 한국비교정부학회[DOI]
  37. 황태연,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탐색- 내러티브 정책분석틀 및 과정추적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30(1), pp.225~260 (2021), 한국정책학회[DOI]
  38. Goffman, Erving., "Frame Analysis :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1974),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39. Gupta, K., "The Science of Stories: Applications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pp.89~106 (2014), Palgrave Macmillan
  40. Im, Hyojin, "Investment in Startups and Small Business Financing", pp.331~365 (2021), World Scientific Publishing
  41. Jones, M. D., "The Role of Language in the Climate Change Debate", pp.49~68 (2017), Routledge
  42. Jones, M. D.,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Clear Enough to Be Wrong?", The Policy Studies Journal, 38(2), pp.329~353 (2010)
  43. Lawton, R. N., "A Narrative Policy Approach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MBIO, 43, pp.849~857 (2014)[DOI]
  44. McBeth, M. K., "The intersection of narrative policy analysis and policy change theory", Policy Studies Journal, 35(1), pp.87~108 (2007)
  45. Shanahan, E. A., "Policy Narratives and Policy Process", The Policy Studies Journal, 39(3), pp.535~561 (2011)
  46. Shanahan, E. A., "How to conduct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study", The Social Science Journal, 55(3), pp.332~345 (2018)
  47. Shanahan, E. A., "An angel on the wind; How heroic policy narratives shape policy rea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41(3), pp.453~483 (2013)
  48. Shanahan, E.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173~213 (2017), Westview Press
  49. Shanahan, E.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The Influence of Media Policy Narratives on Public Opinion", Politics & Policy, 39(3), pp.373~400 (2011)
  50. Stone, D.,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2012), WW Norton and Company
  51.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003), Sage Publications
  52. 머니투데이, "박용만 "미중일 달려가는데 우린 첫단추도…" '데이터3법 지연' 국회에 작심발언", 머니투데이. 2019. 11. 26, ~ (2019)
  53. 아시아경제, "혁신 앱 서비스들 성장세 '고공행진' "맞춤서비스로 고객 잡았다“", 아시아경제. 2018. 12. 1, ~ (2018)
  54. 의협신문, "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의협신문. 2019. 11. 27, ~ (2019)
  55. 중앙일보, "‘빅데이터 갈라파고스’된 한국, 공론화로 출구 찾아야", 중앙일보. 2019. 2. 19, ~ (2019)
  56. 헤럴드경제, "‘데이터 파워’ 갖춘 토스뱅크…이승건, “신파일러 포용할 것”", 헤럴드경제. 2019. 12. 16, ~ (2019)
  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URL]
  58. "국가법령정보센터"[URL]
  59. "금융위원회"[URL]
  60. "빅카인즈"[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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