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s System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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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child abuse cases such as the "16-month death of adopted children"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in our society and hav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Child abuse not only significantly violates children's human rights, but also leaves scars on the child's body and sometimes threatens their lives. As a result, laws related to child abuse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and related systems have been reorganized to protect the affected children safely and grow healthy, but child abuse cases continue to occur. Therefore,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crimes and protect affected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related laws of child abuse, the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to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compared to the US child abuse legislation and child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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