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Preventive measures for child abuse by guardians - Focusing 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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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주며,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및 관련 사망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형법,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가능해진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처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보로서의 처벌을 넘어서 아동학대의 반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토대로 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도모,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대상의 확대를 통한 재범방지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Unlike crimes targeting adults, abuse against a child in the course of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leaves scars on the child’s mind. They can leave aftereffects until the child goes into adulthood and therefore should be dealt with more carefully. Child deaths caused by abuse and neglect which have occurred over recent years made out society show more interest in child abuse. Reflecting thi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4. While child abuse crimes were subject to criminal law,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welfare law before the new act was enacted, the act focusing on punishment for child abuse crimes and child abuse victim protection was applied to enable the authorit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for child abuse. This deserves public recognition. However, as seen in the legal name, the act focuses on punishing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therefore it would not have as great effects as expected on preventing child abuse from taking place. This writing is intended to unveil problems with current measures associated with child abuse based on the act. Most of all, its primary discussion was on what action should be followed against perpetra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not only child abuse perpetrator punishment but also child abouse recurrence prevention. Looking further, it worked on reviewing issues such as a legislative problem or abuse recurrence upon an early return to home where child abuse occurred, and set forth alternatives to the issues.
참고문헌 (29)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체 그리고 사례" (2008), 백산출판사
- 현대 형사정책에서 엄벌주의(Punitivism)의 등장-그 배경, 원인과 대책, 2010년 대검찰청 용역과제, "김일수", ~ (2010)
- 박상기, "형사정책"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Javad H. Kashani,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영향" (2005), 21세기사
- 고명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서울법학, 22(2), pp.29~59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강동욱,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3(4), pp.95~124 (2020), 법학연구소[DOI]
- 김두상,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2), pp.25~49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pp.201~229 (2014), 법학연구원
-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연구, 22(2), pp.249~288 (2019), 법학연구소[DOI]
- 김향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산업진흥연구, 1(1), pp.105~113 (2016), 산업진흥원
- 김혁,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42(1), pp.471~492 (2018), 법학연구소[DOI]
- 손지아, "아동복지적 관점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 법학논고, (63), pp.347~372 (2018), 법학연구원[DOI]
- 김희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7(4), pp.265~296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수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6(2), pp.81~101 (2020),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DOI]
- 박수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4(4), pp.73~90 (2018), 한국범죄심리학회[DOI]
- 박주영,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8, pp.455~484 (2018), 부설법학연구소
- 배미란,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 아주법학, 12(2), pp.178~201 (2018), 법학연구소[DOI]
- 백승흠,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경찰학회보, 17(1), pp.87~110 (2015), 한국경찰학회
- 안소영,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pp.135~174 (2020), 젠더법학연구소[DOI]
- 이무선,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경희법학, 50(1), pp.49~82 (2015), 법학연구소[DOI]
- 이인곤,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한 한국적 실효성 확보방안 - 선진외국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적 도입방안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8(2), pp.125~167 (2020),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이정념,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저스티스, 166, pp.209~233 (2018), 한국법학원[DOI]
- 장응혁,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7(1), pp.89~111 (2017), 경찰대학[DOI]
- 日本弁護士連合会, "子どもの権利委員会編子どもの虐待防止・法的実務マニュアル" (2014), 明石書店
- 岩井宜子, "ファミリー・バイオレンス" (2010), 尚学社
- 下山憲治, "児童虐待防止対策の強化を図るための児童福祉法等の一部を改正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自治総研究通, (497) (2020), 地方自治総合研究所
- 谷川至孝, "児童虐待の現状と支援", 発達教育研究, (11) (2020), 京都女子大学大学院発達教育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研究紀要
- 竹原幸太, "児童虐待対策の返還から見る未然予防の到達点と課題", 東北公益文化大学総合研究論集, (36) (2019), 東北公益文化大学総合研究所論
- 法執行研究会, "法は被害者を救えるのかー法分野協働と国際比較" (2013), 商事法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