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untermeasures and Response of Police to Child Abuse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하여 특히 경찰의 현장 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최근 아동학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고 특별법까지 제정되었다. 경찰은 특별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학대전담경찰관까지 배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권한 미비로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법적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수사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아동의 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hild abuse in Korea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a child died after suffering from child abuse at the hands of her stepmother. Civil agencies related to child welfare organized a fact-finding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child’s death, and submitted a report that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child abuse and suggested counterplans to improve upon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s.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exemption law, “Act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announced total service plan against child abuse. The act and plan take on a child welfar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eturn of the family as it was before abuse. In addition, the act and plan are valuable because they seek to establish a system to coordinate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the punitive measure against the assailant. Police’s role in child abuse is very important but it must be improved. Child abuse is not only the police problem but also can not be solved by only police efforts. Community combined participation and efforts including law enforcement, social services, and healths care is absolutely needed to solve domestic violence.
참고문헌 (23)
- 川出敏裕, "刑事政策" (2012), 成文堂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2), pp.159~190 (2014), 법학연구소
-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20), pp.1~21 (2005), 한국법학회
-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 27(1), pp.115~136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학경, "경찰의 메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위치추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연구, 13(2), pp.25~49 (2015), 한국경찰법학회
- 류경희, "미국의 아동학대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지원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4(2), pp.85~108 (2016), 한국피해자학회
-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27(1), pp.137~159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우현,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단계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사항 연구", 경찰학연구, 16(4), pp.77~97 (2016), 경찰대학
- 이영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강원법학, 48, pp.423~450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은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20(1), pp.69~85 (2015),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DOI]
- 장화정,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아동학대의 현상과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pp.48~ (2015)
- 홍우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아동학대의 현주소!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문, pp.79~ (2016)
- 岩佐嘉彦, "現代法の動態 2巻 法の実現手段", pp.221~ (2014), 岩波書店
- 児童虐待, "ジュリスト", 2011, 124~
- 佐伯仁志, "現代法の動態 2巻 法の実現手段", pp.15~ (2014), 岩波書店
- 李好均, "児童虐待と児童保護", pp.204~ (2012), 上智大学出版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국무조정실보도자료, ~ (2014)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6)
- 경찰청, "우리가 바로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가족’입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 (2016)
- 세계일보, "경찰청장,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1000명선으로 늘리겠다", ~ (2016)
-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URL]
- 치안정책연구소,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시사점", ~ (2016)
- Kelly Dedel,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Home, Problem-Oriented Guides for Police Problem-Specific Guides Series No. 55",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