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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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각종의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효과적인 보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흠결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과 처리절차에 관해 개관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아직 아동학대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안에서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 상담 또는 교육을 명할 수 있는 방법 및 피해아동을 위해 적시에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친권제한이나 친권일시정지 선고 등을 받지 않고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Abstract
2014 was a monumental year for child abuse issue in South Korea. All of the extensive reform of the year has begun with one 8-year-old girl’s death at 2013.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rapidly to public sentiment pouring a lot of policies for reduction of child ab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bustled up to pas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ASCPCAC). However, ASCPCAC has still some defects in view of prevention and full protection of child abus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ways to enforce counseling or education for parents in child abuse cases, especially when it is hard to say as a crime yet but very likely to develop into child abuse in the near future, and to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victims of child abuse in the emergency through Special Child Protection Agencies without a sentence of parental right's restriction or suspension by courts. As a premise of the discussion, I have outlined the statistics and procedures of current child abuse statu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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