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기본권제한과 사법심사 - 판례평석: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2008헌마638결정 -
The Restriction on the Fundamental Right of Soldiers and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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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불온표현물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러한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군인의 기본권제한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본권제한이 평시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전시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구별 없이 심사할 경우에는 평시에 행해지는 제한까지도 군인이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사활적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평시부터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되어 군인의 기본권제한은 대부분 정당화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인의 기본권제한의 필요성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사건 규정은 정신전력보존을 위해 특정한 내용의 도서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특정한 내용의 사상이 군에서 공유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런데 전시에는 특정한 사상이 전쟁회피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평시의 사상통제는 시민사회와 단절된 군대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정신전력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평시의 제한으로는 과도한 제한이고, 평시의 군인의 정신전력은 공정하고 능력 있는 지휘관의 임명, 부대원끼리 단결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 임무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란 점에서 특정한 내용의 도서를 금지하는 것은 정신전력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중점적로 논증하였다.
Abstract
On October 28th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uling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military service regulations that prohibits carrying seditious books, ruled that such regulations do not violate constitution. When we review the restriction on the fundamental right of soldiers, we must initially valuate the purpose of relevant mission wether that mission's character are of in war time or not. If we judge that soldiers carry only a matter of life or death “war” even in time of peace and we need only one guide of restriction, all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 of soldiers are always justified. This annotation is to examine that the ruling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Especially regarding the need of prohibition, I basically divided issues in two(in time of war and peace), and thereby set out my opinion in connection with either situation's nature. The regulation in this case is based on the conception that injection of idea forced by government in war time is aimed to maintain morale forces of soldiers and can be justified because of its function of the war deterrence. Reversely, such injection of idea in time of peace may instigate military culture that is cut off from society and therefore can negatively influence on the morale forces. Finally, I reach a conclusion that injection of idea forced by government in peace tim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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