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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imitation of the Soldier’s Basic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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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한다. 그러나 국군의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을 찬탈하였던 대한민국 헌정사를 고려하면 이러한 강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간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라는가치가 지나치게 성역화되어, 헌법에서 천명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가 과연 어느정도의,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일반원칙의 한계를 초월한 범위까지, 그리고 그 내용은 최대한 광범위한 내용까지 군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야만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또한 그것이 헌법적 요청이 아니라면, - 이는범위와 내용의 측면에서 재형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기본권에는 정치적 의사를표현할 자유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즉 참여권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해결과 건강한 조직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국가의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하더라도 군인의 참여권이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다만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영역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방력의 유지와 발휘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rofessional civil servants as ‘volunteers to the people’. However, in the case of the ROK military, it goes one step further and proclaims that political neutrality must be ‘observed’. This emphasis is considered convincing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soldiers intervened in politics and usurped the regime in the past. However, as the value of observing the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obligations has been excessively sanctuaryized, it is believed that there has been a lack of detailed discussion on the extent and content of the compliance of the ROK military’s political neutralit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rough restrictions on basic political rights. It is believed that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remanded in terms of scope and content to the extent that it goes beyond the limit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imiting basic rights un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nd unless it is a constitutional request that the basic political rights of soldiers be restricted to the widest extent possible. Basic political rights include not only the freedom to express political opinions, but also the right to participate in internal decision-making within the organization, that is,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participate of soldiers needs to be guaranteed not only for solving the challenges of the times at hand and for the formation of a healthy organizational culture, but also for comparison with the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areas and scope in which the right to participate can be guaranteed should be limited to those that do not impede the critical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rough the maintenance and exercise of national defens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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