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과 무형유산정책의 과제
Transition of the National Heritage Regime and Challenges in Intangible Heritage Policy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한국의 문화재체제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형유산 정책의 변화와 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의 문화재체제는 보존중심의 정책을 핵심으로 하였으며, 무형유산 보호는 주로 특정 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유산체제의 도입은 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산을 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원으로 재정립하려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유산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와 자연, 역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창조되는 문화적 표현이자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가유산체제전환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하고, 무형유산 정책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유산체제전환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3대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보다 근본적인 의의는 유산향유권의 도입과 그 향유권 실현 수단으로서의 활용ㆍ진흥정책 제시 및 자연유산정책 강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유산체제전환의 의의를 무형유산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이 향후 무형유산정책의 방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형유산정책은 하나의 체계로서 외부체계와의 구조적 결합을 통해 변화한다. 동시에 독립된 체계로서 자기준거성을 갖고 진화해 간다. 이것은 무형유산정책 개편의 가능성이자 제약점이 된다. 따라서 정책체계의 외부체계로서 전승체계 및 국제적 무형유산 보호체계와의 전략적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무형유산 정책과 관련 법제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국제적 무형유산 보호체계와의 관계를 점검하였다. 무형유산정책 개편은 국가유산체제의 핵심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산향유권’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형유산 진흥 정책 또한 유산향유권의 주체인 전승주체와 공동체가 무형유산 진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자연유산 정책의 강화와 관련하여 무형유산의 생태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연유산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생태유산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가유산체제의 전환은 자기준거적 체계로 진화를 해온 무형유산 정책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무형유산의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보호와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요한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and transformation of Korea’s intangible heritage system, examin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cy system, the transmission system,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system, and socio-economic factors to explore directions for policy reform.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62, Korea has establish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With the adoption of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3,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egrate international protection frameworks. However, the existing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system remains heavily reliant on a state-led, designation-based approach, which creates tensions with the need to ensure community autonomy and a community-driven transmission model.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Heritage Basic Act in 2023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24 mark significant changes in Korea’s intangible heritage policy framework.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angible heritage system functions through the organic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y and transmission systems, as well as how it adjusts to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system and broader socio-economic context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Korea’s policy framework, which, despite adopting UNESCO’s principle of community-based safeguarding, continues to rely on a state-centered approach. To ensure the sustainabl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transformations. First, a subject-centered intangible heritage protec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Second, the level and mode of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adjusted to enhance community autonomy. Third, intangible heritage must be actively developed as a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 Intangible heritage policy must evolve beyond mere preservation and transition into a dynamic system in which communities and society continuously create and engage with their heritage. Achieving thi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adigm that integrates policy systems, transmission systems, international protection frameworks,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s to facilitate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heri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