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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Promotion Policies

민경선|최영화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7.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9권 제2호|pp. 29-54|DOI 10.22809/nars.2017.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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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보존PreservationUtilization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활용전형무형문화재법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으로 인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신법에조응하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문헌자료를 검토했다. 신법 제정으로 ‘무형문화재’의 개념이 확장되고 보호의 기본원칙이‘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화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전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배타적 유형 분류 문제와 유형별 ‘전형’ 설정 문제가 남아있어 향후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영역적 무형문화재의 분류기준과 유형별 전형의 척도를 마련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한다. 또한 지속적인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새 지정기준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분류･지정･발굴 체계화, 확대된 무형문화재 범주를 포괄하는 지식플랫폼 구축과 기록화 연구, 합리적인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맞춤형 무형문화재 교육과정 설계, 무형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pla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at responds to the new law by paying attention to the change of policy environment caused by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ct」. For that we reviewed related laws and documents. As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s expanded and the basic principle of protection is changed from ‘archetype’ to ‘prototype’ by the enactment of the new law, the importance of tradition through the us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s increasing. However, the problem of exclusive type classif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roblem of setting ‘prototype’ for each type remain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propose that revision of the law and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policies related to designation, research, management,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or preserving and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참고문헌 (49)

  1. 강석훈, "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 구축과 지적재산권 연계 방안", 문화정책논총, 26(2), pp.80~105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강성복,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마을신앙 조사와 기록화의 방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 - 국립무형유산원･한국민속학회 공동 학술대회 (2016)
  3. 강영자, "중요무형문화재 정책변화 연구", 석사, pp.2015
  4. 고연미, "동아시아 제다의 무형문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제다’의 전승방안 모색", 한국차학회지, 22(4), pp.44~56 (2016), 한국차학회
  5. 김미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무용의 장단에 관한 고찰: 승무와 태평무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34(3), pp.23~47 (2016), 한국무용연구학회[DOI]
  6. 김시범,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고찰", 유라시아연구, 13(1), pp.233~254 (2016), 아시아.유럽미래학회
  7. 김영국,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법과정책연구, 15(2), pp.591~609 (2015), 한국법정책학회
  8. 김용범, "무형문화자원의 문화적 활용과 상품화 전략", 문화정책논총, (21), pp.209~224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김용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
  10. 김윤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 융합, 38(3), pp.201~226 (2016), 한국문화융합학회
  11. 김은경, "한국 옻칠문화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30(1), pp.128~151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김은희, "한국음식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7(5), pp.41~74 (2012), 대한관광경영학회
  13. 김재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승지식’의 이해와 연구방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 - 국립무형유산원･한국민속학회 공동 학술대회 (2016)
  14. 김혜정, "음악분야 무형문화의 현 국면과 연구 조사 방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 - 국립무형유산원･한국민속학회공동 학술대회 (2016)
  15.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자연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청, ~ (2015)
  16.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 문화재청, ~ (2016)
  17.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16.03.31.)", 문화재청, ~ (2016)
  18.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청, ~ (2017)
  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청, ~ (2017)
  20. 민경선, "과학기술을 융합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8, pp.61~74 (2017),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DOI]
  21. 소병희, "중요무형문화재 보전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6(1), pp.174~199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 심승구, "신 무형문화재법과 전통적 기예･무예 조사방향", 국립무형유산원･한국민속학회 공동 학술대회 (2016)
  23. 안재연, "시공간 연결형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모델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14)
  24. 오정심,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9), pp.29~36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25. 이재필,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의 쟁점과 과제", 인문콘텐츠, (19), pp.141~158 (2010), 인문콘텐츠학회
  26. 이철남,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저작권 관리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0, pp.63~92 (2013), 비교법학연구소
  27. 임돈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정책의 형성과정", 무형유산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2015)
  28. 임장혁, "아시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비교민속학, (37), pp.461~506 (2008), 비교민속학회
  29.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39), pp.439~491 (2009), 비교민속학회
  30. 장국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국의 시각", 南冥學硏究, (45), pp.171~203 (2015), 경남문화연구원[DOI]
  31. 정상우, "새로이 제정될 무형문화유산법의 기본과 특징",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 pp.47~70 (2015)
  32. 정성미, "무형문화 연구 사례: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무형문화재활용 우수사례 조사 및 사업 발굴 워크숍 (2016), 인천발전연구원
  33. 무형문화유산 보전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정종섭", 문화재청, ~ (2011)
  34. 인천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연구, "최영화", 인천발전연구원, ~ (2016)
  35. 최종호,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 -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을 중심으로 -", 글로벌문화콘텐츠, (23), pp.195~215 (2016),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36. 최혜진, "무형문화재법 관련 판소리 전승 현황과 제도 연구", 판소리연구, (41), pp.407~442 (2016), 판소리학회[DOI]
  37. 허수정, "무형문화재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모델 연구 - 처용무 동작 분석을 중심으로 -",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47), pp.233~242 (2016),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DOI]
  38. 허용호, "무형문화재 독립 입법 시대의 무형유산 조사", 국립무형유산원･한국민속학회 공동 학술대회 (2016)
  39. 홍태한, "신법(新法) 체제에 따른 무형유산 전국 조사 사업의 방향성 검토:무속의례･불교의례를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한국민속학회 공동 학술대회 (2016)
  4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03.27., 제정", ~ (2015)
  4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61호, 1962.1.10., 제정", ~ (1962)
  42.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5719호, 1999.1.29., 일부개정", ~ (1999)
  43.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000호, 2010.2.4., 전부개정", ~ (2010)
  44.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694호, 2016.2.3., 일부개정", ~ (2016)
  4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3호, 2014.12.23., 일부개정", ~ (2014)
  46.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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