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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Republic of Korea

김지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2021.08|문화정책논총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제35권 제2호|pp.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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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유네스코UNESCO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무형문화재법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2003년 협약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2003 convention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한국은 2003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하 ‘200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해 오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협약과 국내법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협약의 정의에 따라 무형유산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성격에 맞게 ‘전형(典型)’ 중심의 보호 원칙도 새로이 채택되었으며, 지정 및 전수제도 역시 다양하게 체계화되었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법」을 중심으로 「2003년 협약」이 한국의 법제도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협약의 주요 내용에 더욱 부응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존재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협약이 강조한 공동체를 비롯한 NGO, 전문가 등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 증진,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 새롭게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반영, 유산지정과 목록운영의 더욱 수평적인 접근, 인식제고와 역량강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등이 그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not only implemented the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2003 Convention”) with the amend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but also introduced an independent new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in 2015 to reduce the gap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omestic legislation.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ter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enlarged, a new principle of protection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ang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adopted, and designation of heritag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ir transmission systems have been diversified. This study attempted a comparative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2003 Convention on the releva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focus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lthough a more responsive leg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under the aegis of the Act, there still exist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promotion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communities that were emphasized in the 2003 Conven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keholders for the protection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flec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was freshly introduced in the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2003 Convention, a more horizontal approach for the designation of heritage items and maintenance of the heritage lists, and further attention to the raising of awareness and capacity-building measures were proposed as a direction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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