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향
Approach to apply social capital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delinquency(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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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의 심각한 청소년문제의 하나인 학교폭력은 많은 학교가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학교폭력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행위유형도 흉포화․집단화․지능화1)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년 11월 18일 서울 양천구의 여중생, 2011년 12월 3일 대구 서구의 여고생, 2011년 12월 20일 대구 수성구의 남중생, 2012년1월 4일 전주 완산구의 남고생, 2012년 1월 16일 대전 서구의 여고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는 2012년 2월 6일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뒤이어 2013년 7월에 현장중심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법․정책이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거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학교폭력의원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Ⅱ). 다음으로 학교폭력에대한 대응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을 살펴보고,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과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그리고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살펴본다(Ⅲ).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종합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한다(Ⅳ).
Abstract
Figuring out responsible causes of school violence is mostimportant to protect it and find its direction of reaction. Becausenot only the government policy but also current law for the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s the legal and political directionof reaction to remove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Through several times of revising, law for the prevention ofschool violence has coped with causes of school violence. Particularly, the partial amendment in 2012 made operationalimperfections from existing system improve and complement byrevising a generous portion of disputatious parts in themeantime. Eradicative measures of school violence are to establish andforward a countermeasure at government-wide; five-year generalplans for prevention and measurement of school violenceannounced on Feb, 2005(2005~2009), the seven practical policy forthe eradicative measure of school violence announced on Feb,2012, field centered school violence measure announced on July,2013. Although these are kind of the revisable andcomplementary policies from existing measures, one of the most great change is the school violence had been realized as socialproblems not just pers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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