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Woman and Family Governance in Seoul Welfare Governance from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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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간 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십에 입각한 ‘협치(good governance)’를 시정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협치 추진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영역에서 논의되는 젠더-거버넌스를 분석틀로 하여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위원회(이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라 한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가 현장 여성가족의 젠더 이슈를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에서 젠더 이슈를 어떤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분야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장의 여성가족 이슈를 정책에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는 젠더로 인한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젠더의제를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 목표로 상정하지 못하는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서 젠더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가거버넌스 구조내에 없어 젠더의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서울시 협치시정의 추진 속에서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Seoul government decides upon the administrative policy as good governance(hyub-chi) based on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is paper, applying the gender-governance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Women-Family Welfare Governance(WFWG) in Seoul Welfare Governance(SWG) initiates with the Seoul government. First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organizes subcommittees and operates governance structures that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Second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FWG deals with how to manipulate gender issue. In terms of gender-governance, the WFWG makes equally participatory structure for women and family sector through actively participation in the SWG. But gender agenda has not been as a common purpose of the SWG. The process of operation as the WFWG achieves results reflects the field of gender issues. Nevertheless, there is no council to discuss the gender agenda between the subcommittee in the WFWG as common goal.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is study addresses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WFWG in the good govern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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