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거버넌스 관점에 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비판적 분석-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Group in Women-friendly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governance : Focus on Citizen Participation Group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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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여성친화도시는 기존의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들은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도 저조하며 활동내용면에서도 주로 지역 전반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순 자원봉사 활동, 민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시민참여단이 기존의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재편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활발한 논의 기구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향후 부산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젠더 거버넌스로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참여단이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시민참여단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민참여단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참여단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Women-friendly citi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administration-oriented policies and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in policies. Therefor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governance structure for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 local women and other citizen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creating a women-friendly city. Women-friendly cities in Busan have set up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in the laws and have organized a citizen participation group composed of various women. However, residents are less involved. Activities are mainly at the level of civil complaints because they monitor local inconveniences and present results to the relevant departments. This show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groups does not act as a lively debate mechanism that suggests new project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which can reorganize existing policy into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and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Therefore, in order for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in Busan to play a major role in gender governance, basic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should pursue chang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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