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정책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여성운동
Gender Governance and Feminist Movement in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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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성 주류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운동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축된 젠더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성 주류화 네트워크 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주류화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컸으며,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네트워크형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젠더 전문가-의원-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형태를 보였고, 행위주체들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분석평가서 작성과 정책환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젠더 거버넌스 실행주체의 형성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민사회 변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시민운동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참여의 정치를 경험하였고, 여성단체들은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 주류화 정책이 등장하면서 여성운동계는 성 주류화 정책의 목적, 즉 성 중립적인 공공정책을 변화시킨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거버넌스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고, 여성운동가들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 주류화가 갖는 변혁적 잠재성을 고려해 볼 때, 성 주류화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젠더 거버넌스의 확장과 여성운동의 제도화 우려는 다각도로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governa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der governance, presented in the Gender Mainstreaming, is characterized as a ‘network governance' which consists of public servants, gender specialists, local politicians, and civil activists. Those actors participated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associated with making analysis-evaluation reports, developing the policy-feedback, and consulting and monitoring the policies. Second, in the context of the civil society development,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experienced the participatory politic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feminist groups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by pursuing the legal institutional changes. As the Gender Mainstreaming was presented in the public policy framework, feminists actively have participated in the formal policy process since the notion of the Gender Mainstreaming attempted to transform the gender neutral public policy into the gender sensitive one. Third, it was observed that the strong tendency of transformation from the authoritarian administration to the governance, and feminist groups could develop the policy capacity and expertise pursuing the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Consider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he Gender Mainstreaming, the poly-semantic nature of gender equality, and the dynamics of the gender governanc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ender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in the practical proces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movement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in the multi-faceted contexts.
참고문헌 (70)
-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구축:광주지역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강현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권수현,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1), pp.7~48 (2011), 아시아여성연구원
- 김경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제110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및 2017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성주류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자료집 (2017),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 :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활성화방안,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Ⅴ)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과제,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0)
- 김도희, "지방정부와 여성 NGO간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 울산지역 여성NGO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2), pp.253~286 (2009), 경인행정학회
-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
- 김명수,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5(2), pp.22~56 (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2002), 대영문화사
- 김아령, "페미니스트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영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225~1249 (2007)
-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 성 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김양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김영란,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노동과 섹슈얼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3), pp.8~216 (2003), 한국사회학회
- 지역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 충남 다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김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 김은경,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아시아여성연구, 47(1), pp.67~101 (2008), 아시아여성연구원
- 김은실, "한국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자료집, pp.131~149 (2008)
-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방안: 국내외 성인지 예산운동사례 심층 분석, "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 김태룡, "현대사회와 NGO(개정판)" (2013), 대영문화사
- 김판석,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인천광역시 사례연구", 지방정부연구, 1(1), pp.75~97 (1998)
-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pp.39~67 (2007), 한국여성학회
- 박기덕,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호혜적 포섭, 전략적 동원 그리고 민주적 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6(1), pp.263~285 (2002), 한국정치학회
-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구축:대전지역의 문화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박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서두원,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55(1), pp.162~192 (2012), 아세아문제연구소
- 신상숙,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 페미니즘연구, 11(2), pp.153~197 (2011), 한국여성연구소
- 안경주, "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세 지역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쟁점", 한국여성학, 29(4), pp.155~190 (2013), 한국여성학회
- 여성가족부,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2017)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 (2017)
- 2014년 젠더 거버넌스 운영, "오나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4)
- 오장미경,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여성과 사회, 16, pp.8~34 (2005)
- 원숙연,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여성학논집, 28(2), pp.3~36 (2011), 한국여성연구원
- 원숙연,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4), pp.85~124 (2006), 한국여성학회
- 은재호,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2009), 대영문화사
- 이기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을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추진 동력에 대한 연구", 박사, pp.2016
- 이명석,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민주행정이론의 재조명", 국정관리연구, 1(1), pp.36~63 (2006)
- 이재경, "국가와 젠더-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2010), 한울아카데미
- 이재경,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pp.1~33 (2012), 한국여성학회
- 임승빈, "정부와 NGO" (2012), 대영문화사
- 정경자, "제도화 그 후 20년: 호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학회 공동주최 세계여성학대회. 세계의반성폭력운동 자료집 (2005)
- 정인경, "젠더주류화와 여성의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46(4), pp.53~72 (2012), 한국정치학회
- 정인경,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 거버넌스: 기회와 위험", 국제정치논총, 53(4), pp.333~368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인경, "과학기술 분야 젠더거버넌스: 미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젠더와 문화, 9(1), pp.7~43 (2016), 여성학연구소[DOI]
- 주혜진, "“성 주류화 하기(Doing gender-mainstreaming)”의 가능성 탐색: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 활동을 통한 젠더지식과 입장의 형성", 한국여성학, 29(4), pp.1~40 (2013), 한국여성학회
- 차성수, "시민사회의 지형변화와 시민운동", 지역사회연구, 6, pp.81~196 (1998)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연구(Ⅰ) :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 방안, "한정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 허라금, "성주류화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21(1), pp.199~231 (2005), 한국여성학회
- 황은정, "성주류화 정책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형성가능성 -서울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모니터링 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 31(2), pp.183~206 (2015), 사회과학연구소
- 황인자,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젠더 거버넌스", 2008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7 (2008), 한국행정학회
- 황정미,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 사회, (114), pp.18~51 (2017), 비판사회학회[DOI]
- Beckwith, K, "The Comparative Politics of Women’s Movement", Perspectives on Politics, 3, pp.583~596 (2005)
- Beckwith, K, "Mapping Strategic Engagements: WOMEN'S MOVEMENTS AND THE STATE",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9(3), pp.312~338 (2007)
- "Gender and Governance: Overview Report. Bridge" (2009)[URL]
- Castells, M., "Global Governance and Global Politic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8(1), pp.9~16 (2009)
- Corner, L.,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ainstreaming", A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999)
- Davids, T., "Feminist Change Revisited: Gender Mainstreaming as Slow Revolu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6, pp.396~408 (2014)
- Hannan, C., "Transforming Empowerment and Gender Mainstreaming", International Symposium on a New Visions For Gender Policy: Equality (2003), Development and Peace Organized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Hirst, P., "Debating Governance", pp.13~35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Jacquot, S., "The Paradox of Gender Mainstreaming: Unanticipated Effects of New Modes of Governance in the Gender Equality Domain", West European Politics, 33(1), pp.118~135 (2010)
- Korten, D. C., "Getting to the 21st Century: Voluntary Action and the Global Agenda" (1990), Kumarian Press
- Pringle, R., "Destabilising Theory: Contemporary Feminist Debates" (1992), Stanford University Press
- Rees, T., "Reflections in the Uneven Development of Gender Mainstreaming in Europe",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7(4), pp.555~574 (2005)
-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1997), Open University Press
- Squires, J., "Is Mainstreaming Transformative? Theorizing Mainstreaming in the Contest of Diversity and Deliberation", Social Politics, 12(2), pp.368~388 (2005)
- "Transformative Financing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Commitments: Expectations from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2015)[URL]
- "Another Velvet Revolution?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Politics of Implementation. IWM Working Paper No. 5/2001" (2001)[URL]
- Walby, S., "Gender Mainstreaming in Theory and Practice. In A New Global Trend in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ies in Korea", KWDI 25th Anniversary International Symposium (2008)
- Woodward, A., "Informal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2004), Edgar Elgar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한국여성단체연합"[URL]
- "한국여성민우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