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대만 경제독점구조의 재구조화:국가, 자본 및 지방파벌의 삼각동맹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만의 권위주의시기에 국민당정권은 ‘준레닌주의 당국체제’, ‘이민정권’, ‘민생주의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하여, 거대한 공영(公營) 및 당영(黨營) 사업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직접적 물적 기초 위에서 국내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경제적 지배력을 공고화하였다. 독점자본은 비록 국민당 정권의 강력한 통제로 금융산업으로의 진출은 봉쇄당하였으나, 국민당정권의 비호 하에서 공영 및 당영 사업과 함께 국내시장의 독과점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지방파벌은 국민당이 주도하는 전형적 후원수혜 관계 하에서, 지역 범주 내의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참여를 부여받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실행하였다. 민주화와 대만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성인이 지배하던 국민당의 당국지배체제는 완화되었으며, 당영사업은 민간 재벌화되어 자본과 이익을 공유하는 위치로 전락했다. 한편 본성인이 주도하는 국민당 개혁파는 적극적으로 독점자본 및 지방파벌과 제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 자본 및 지방파벌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분점하기 위해 견고한 삼각동맹을 형성하였다. 야당인 민주진보당에 의한 정권교체이후, 국민당은 여전히 입법원과 다수의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방대한 당영사업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민주진 보당은 비록 중앙정부 권력을 장악했지만,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정권유지를 위한 지지 세력과 방대한 자원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조건 하에서, 기존의 국민당이 한 축을 이루는 삼각동맹이 여전히 잔존하고, 동시에 민주진보당을 한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참고문헌 (19)
- 杜慶承, "中央政權輪替對地方派系的影響: 彰化縣個案硏究", 選擧硏究, 11(1), pp.21~ (2005)
- Evans, Peter,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197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黃宗昊, "臺灣政商關係的演變: 歷史制度論分析", 問題與硏究, 44(4), pp.53~ (2004)
- 陳師孟, "解構黨國資本主義: 論臺灣官營事業之民營化", pp.16~17 (1991), 澄社
- 박윤철, "대만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의 균열과 변형",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 pp.53~92 (2007),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邱麗珍, "國民黨黨營經濟事業發展歷史之硏究 “1945~1996”", 석사, pp.1997
- 吳若予, "後臺灣公營事業之政經分析" (1992), 業强出版社
- Wu, Yu-Shan, "Comparative Economic Transformations: Mainland China, Hungary, the Soviet Union, and Taiwan" (1994), Stanford University Press
- 段承璞等, "臺灣前後經濟", pp.221~ (1992), 人間出版社
- 王振寰, "誰統治臺灣: 轉型中的國家機器與權力結構" (1996), 巨流出版社
- 張鐵志, "資本主義發展與民主化: 臺灣新政商聯盟與國民黨政權維繫", 석사, pp.1999
- 王振寰, "邁向常態化政治: 臺灣民主化中統理機制的轉變, In 兩岸黨國體制與民主發展: 哈佛大學東西方學者的對話" (1999), 月旦出版社
- 陳東升, "金權城市: 地方派系, 財團與臺北都會發展的社會學分析" (1995), 巨流出版社
- 陳國霖, "黑金: 臺灣政治與經濟實況揭密" (2004), 商周出版社
- Kuo, Liang-Wen, "Capitalist Formation and Social Inequality in Taiwan", 박사, Department of Sociology, pp.1991
- 瞿宛文, "國家與臺灣資本主義的發展: 平論《解構黨國資本主義》", 臺灣社會硏究季刊, 20, pp.151~175 (1995)
- 陳尙懋, "臺灣銀行政策的政治經濟分析", 석사, pp.1998
- 周德宇, "政商關係: 企業營運的助力? 經濟發展的阻力?", 臺灣民主季刊, 4(1), pp.19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