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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의 균열과 변형

The Disorganization of Socio-Political Monopoly Structure and its Transformation in Taiwan

박윤철
민주사회정책연구원 (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2007.07|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12호|pp. 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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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Social Movement노동운동Labor Movement당국체제Party-state system시민사회운동자본가계급지방파벌대만화정책민족적 균열Taiwanization PolicyCapitalist ClassRegional FractionEthnic CleavageMain-land China and Taiwan Relation

초록

본 연구는 대만 권위주의 당국체제하에서 작동했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독점구조가 민주화의 압력 아래서 어떠한 균열구조를 드러내는가를 관찰했다. 나아가 이러한 균열구조가 탈독점화를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시발점인지 혹은 단순한 기존 독점구조의 재구조화에 머무는지를 분석했다. 대만은 민주화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와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상당한 수준으로 신장되었으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는 변형된 형태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인 국민당의 당국체제에 충격을 가하여 균열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균열은 기존 독점구조의 해체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독점구조 내의 정치사회적 제 세력들은 이익교환에 기초한 연합을 통하여, 기존의 독점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공고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인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는 1990년대 말 이후 오히려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 조직은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동원이나 정책실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 또한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 내에서 근본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조건은 독점체제의 해체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충분히 활성화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soio-political monopoly structure functioned under the authoritarian party-state system in Taiwan, and analyze how it is disorganiz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nging socio-political condition, and to find out whether its disorganization will directly become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or halt at the level of its simple reorganization. The change of the socio-political condition has a great impact on the established socio-political monopoly structure, as a result, it comes to be disorganized, but its disorganization has not gone on any farther because of the grand coalition between the state, capitalist class and regional fraction on the basis of mutual interest exchange. After the end of 1990’s, the oppositional activation of the civil society is being on the decline. The organizations of social movement do not play its own role for the social mobiliz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labor movement has not been still activated. On the contrary, the movement is devoted to the economic interest instead of the fundament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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