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국가의 지방정치세력과 대외정책

박상남

doi:10.21196/aprc.32.3.2008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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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의 지방정치세력과 대외정책

박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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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방정치세력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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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중앙아시아 지방정치세력의 구성, 중앙정부와의 역학 관계, 그리고 엘리트 간 경쟁과 타협의 산물인 현재의 대외정책형성과 지방정치세력과의 상관관계를 비교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중앙아시아 대외정책 형성에 있어 ‘지방정치세력’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방정치세력’은 현재에도 중앙아시아 국내정치지형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으로서 국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성립된 권위주의 체제와 대외 정책의 방향 역시 집권자들이 강력한 지방정치세력의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지방정치세력과 집권자간의 권력 경쟁이 한 국가의 대외정책형성과 변경을 초래하는 주요 동인인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상이한 대외정책을 추진했던 원인으로 대외정책에서 에너지 정책이 차지한 비중과 집권자의 이념(ideology)적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대외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재량권과 이념적 자율성의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지방 정치세력과의 역학 관계였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중앙아시아의 대표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상이한 대외 정책은 지방정치세력과 집권자와 간의 세력 경쟁이 초래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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