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기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분열 :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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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급격하게 분출되었던 김영삼 정권기를 자본주의국가론의 관점에서, 특히 풀란차스의 국가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민주화를통해 권위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재벌 독점자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집권한 김영삼 및 민주계는 중소자본가계급을 위시로 하여도시중산층 등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비록 3당합당을 통해 권위주의 세력과 제휴했지만 계급대표성에 있어서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권위주의 세력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기의 재벌개혁을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영삼 정권기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층위의 구조와 실천을 파악한 뒤, 이와 같은 정치사회와시민사회에서의 계급실천이 국가기구 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Abstract
This paper will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of emerging class struggle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Kim Young-Sam regime by using capitalist state theory of Greek philosopher Nicos Poulantzas. Having democratization the hegemony of Chaebol was exposed to popular resist. In return, Kim's government tried to reconfigure a fundamental economic structure through so-called Chaebol reform. Although Min-ja party was formed, there still remained three different factions. Elected president Kim as his supporting partisans, the Min-chu faction(of democratic liberal party)which were advocates of small and medium sized capitalist classes, were in essential antagonism with another faction of their party, Min-chung,representing the monopolistic capitalist classes. Thus the reform of Chaebul could be construed as class struggle between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and monopolistic capital. Consequently, the state apparatus reflected the class struggle which exists simultaneously in political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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