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Change and Continuity of Taiwan’s Development Model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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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만에서 발전모델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어떻게 변화 및 지속되어 가는지 분석 하였다.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대만이 왜 그 이전까지 다른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저성장의 추이를 지속했는지 그 원인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마잉주 정부 시기부터 친중국 경제정 책이 확산되면서 중국의존적 경제구조는 대만의 산업공동화와 양극화의 문제를 가져왔다. 2010년대 대만이 저성장 기조 를 보였던 이유는 대만 발전모델의 중요 요소인 국가기구의 응집력과 관료자율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 고,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경제세력과의 협력네트워크가 분절화되거나, 정체성 이슈가 성장을 위한 일관적 정책실행 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만의 발전모델은 한편으로 국가기구와 관료 응집력, 국가-기업 간 협력적 연대 네트워크 등 일부 핵심적 요소에서 변화를 겪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대내외적 변화의 압력에도 불구 하고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인 혁신을 위한 발전정향과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제도와 이념 이 지속되어 왔다. 대만 역시 신자유주의적 영향을 받아 일정 정도 신자유주의 개혁의 변용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동아 시아 발전모델의 제도와 이념이 그 진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change and continuity in key factor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 Taiwan. Taiwan had continued sluggish growth since the 2000s. Economic polarization and hollowing ou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elerated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pro-China economic policy of the Ma Ying-jeou regime. Several critical factors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for the sluggish growth in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There was a relative decline in bureaucratic autonomy and cohesiveness of state organization, fragmentation of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o-economic forces, including the businesses, and the ‘identity issue’ as an obstacle of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for national growth. However, other critical factors of the development model, such as the developmental orientation of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legacy, which emphasizes the conservative and stable financial system,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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