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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리더십과 러시아의 군개혁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08.11|중소연구|제32권 제3호|pp. 89-111|DOI 10.21196/aprc.32.3.2008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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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러시아의 군 개혁 사례를 통하여 개혁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과 비교하여 4가지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푸틴은 옐친과 달리 강력한 군이 러시아를 재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옐친대통령이 군을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 둘째, 푸틴은 군 개혁을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만 벌리는 군 장성의 손에 맡기지 않고 그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 반면 옐친은 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군 수뇌부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셋째, 군 관계자들은 자기들의 동료들이 해임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푸틴대통령이 군 개혁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넷째, 푸틴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과는 달리 국제유가 인상이라는 행운을 얻게 되어 군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푸틴은 군의 관료주의적 성격을 이해하고 과격한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즉 예산이나 군 규모, 그리고 조직과 인력의 변화는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양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군 개혁의 방식에 있어서도 푸틴은 전체적 윤곽만을 제시하였고, 세부적인 개혁의 추진은 군 전문가에게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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