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misperception)과 집단사고(groupthink) 분석
An Analysis on Misperception and Groupthink Regarding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s to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진행되어온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논란에 오인식과 집단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합리적 접근이 아니라 오인식과 집단사고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을 요격 및 감시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오인식으로 드러났고, 그러함에도 진보진영에서 계속 반대를 위한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더욱 책임있는 태도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 및 정립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군대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적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함으로서 오인식과 집단사고를 예방하여야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prove that the controversies in South Korean society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s since June 3, 2014, when the Commander of the USFK (United Forces in Korea)/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nounced that he had recommended the deployment to his government. This paper found that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deployment were based not on facts but on misperception and Groupthink. The opposition's arguments that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could threat Chinese nuclear deterrence posture and require the cost sharing of South Korea were found wrong. South Korean people should recognize that misperception and groupthink are the main causes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deployment and try not to be affected anymore. The peoples in the opposition side should try to be mor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should establish the clear polici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xplain them and related information to the people in a timely manner.
참고문헌 (56)
- 국방부, "2014 국방백" (2014), 국방부
- 길윤형, "일 자위대 역할 ‘글로벌 확장’…중국 견제 ‘끈끈한 공조’", 한겨레신문, ~ (2014)
- 김규원, "한-미 방위분담금 연9200억… 미집행 1조 손못대", 한겨레신문, ~ (2014)
- 김명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연구 :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10
- 김진명, "싸드" (2014), 새움
- 김태우, "북핵 위협과 사드(THAAD) 논쟁", 북한, 통권 : 520, pp.53~61 (2015)
- 김희상, "THAAD(사드) 논란 바로보기. ｢KINSA Report｣. 창간호(6월)", 14~21 (2015)
- 김흥회, "집단사고 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논집, 12(3), pp.455~467 (2000)
- 김흥회, "IMF 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정부고위정책관료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Janis의집단사고(groupthink)를 분석의 틀로", 한국행정학보논집, 34(4), pp.41~58 (2000)
- "美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찬성 42.1% vs 반대 27.2%" (2015)[URL]
- 박병수, "사드 2개 포대 배치땐 최대 4조…한국형MD와 중복", 한겨레신문, ~ (2015)
- 박상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공공정책학과, pp.2013
- 박현, "미 MD 전문가 ‘사드, 북한 미사일 방어 어렵다", 한겨레신문, ~ (2015)
- 박현, "미 전직 고위관리 ‘사드, 북 미사일 요격 어렵다’ 인정", 한겨레신문, ~ (2015)
- 박현, "미 전직 고위관리 ‘사드, 북 미사일 요격 어렵다’ 인정", 한겨레신문, ~ (2015)
- 박휘락,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비합리적 요소의 작용여부 분석과 교훈", 한국보훈논총, 13(4), pp.7~35 (2014), 한국보훈학회
- 박휘락,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 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0(1), pp.153~188 (2014), 한국국방연구원
-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2015)[URL]
- 신영순, "THAAD 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15(12), pp.26~29 (2014)
- 신영순, "THAAD 레이더 논쟁의 허구", 국가안보전략, 16(6), pp.28~30 (2015)
- 안용현, "‘투키디데스 함정’과 사드(THAAD)", 조선일보, ~ (2014)
- 양승식, "케리 美국무. 사드 한국 배치 필요성 언급, ‘北 도발적… 모든 것에 대비해야.’", 조선일보, ~ (2015)
- 유용원, "한국형미사일방어망 추진", 조선일보, ~ (2003)
- 유용원, "주한미군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추진", 조선일보, ~ (2014)
- 유용원, "戰作權(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년 이상 늦춘다", 조선일보, ~ (2014)
- 유용원, "韓美. MD(미사일방어) 동원해 北 미사일 대응", 조선일보, ~ (2014)
- 유용원, "中국방 주한미군에 ‘사드(美 高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우려", 조선일보, ~ (2015)
- 유용원, "北권역만 탐지… 사드(THAAD·高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검토", 조선일보, ~ (2015)
- 유용원, "北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조선일보, ~ (2015)
- 유용원, "美 한반도에 사드 영구배치 고려… 公論化 임박 美. 사드 비용 부담 압박", 조선일보, ~ (2015)
- 윤정호, "美 국방副장관 THAAD(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 한국배치 검토", 조선일보, ~ (2014)
- 이가영,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6% 반대 33%", 중앙일보, ~ (2015)
- 이용수, "中 ‘韓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우려’ 공개적 압박", 조선일보, ~ (2015)
- 쟈오페이, "중국의 한국전 참전 결정과정의 사례분석 -제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모형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7(1), pp.55~82 (2010), 신아시아연구소
- 정녹용, "야, 잘못된 논리로 반대… 여당이 입 다물어야 하나", 조선일보, ~ (2015)
- 정욱식, "미사일 방어체제(MD)" (2003), 살림
-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 하는 격’" (2014)[URL]
-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2014)[URL]
- 정욱식,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프레시안, ~ (2015)
- 조의준, "사드 공론화 결론 못 내린 與의총", 조선일보, ~ (2014)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 MD에 참여 규탄 기자회견문", ~ (2008)
- 하태원, "워싱턴發 한미동맹 이상신호", 동아일보, ~ (2015)
-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Albright David", U.S.-Korea Institute at SAIS, ~ (2015)
- Euelfer, Charles A., "Chronic Misperception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36(1), pp.73~100 (2011)
- Hart, Paul’t, "Groupthink in Government: A Study of Small Groups and Policy Failure" (1990),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Hoffman, David E, "Looking Back: Mutually Assured Misperception on SDI", Arms Control Today, 52~56 (2010)
- Janis, Irving L.,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1982), Yale Univ. Press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1976), Princeton Univ. Press
- Ji Ji, "Defense Ministry to Study New Missile Defense Systems", The Japan Times, ~ (2014)
- Klingner, Bruce,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Backgrounder (2015), The Heritage Fundation
- "Element"[URL]
- Park, Mun Su,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Korean War: Geopolitical Realism. Misperception. and Postrevisionism", PhD,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pp.1993
- "Air Defense: UAE Getting Its THAAD Batteries"[URL]
- Schafer, Mark, "Groupthink versus High-Quality Decision Ma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2010), Columbia Univ. Press
- "Why Nations Go to War" (2011)[URL]
- "THAAD" (201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