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Debating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Analysis of Expert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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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 배치의 4개 평가기준, ① 북핵 위협, ② 사드의 실효성, ③ 대외관계 영향, ④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현 한국사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4개 평가기준 중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그중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갈등을 보인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념 간 소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차적 사항은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외적 오인요소들의 차단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has two goals: to evaluate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and to provide sound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an opinion survey of leading scholar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urrent debate on the THAAD deployment revolves around four key issues: ① threats fro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② effectiveness of the THAAD system, ③ the impact of the THAAD deployment on South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 ④ its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on the prospect of Korean unification. By utilizing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is study finds empirical evidence of ideological cleavag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ith regard to the THAAD deployment. The key findings show: South Korean conservatives are likely to support it, while liberals are not. Moreover, there are major concer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HAAD, and its impact o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China. The findings of this study further sugge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first evaluate tangible and intangible costs for the deployment,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ersuade the Chinese leadership to understand that the THAAD deployment will not jeopardize China’s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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