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Building a Better Strategy for Missile Defense: Lessons from the THAAD Controver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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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도입에 대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있은 직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배치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1일 이후 핵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탄도미사일 방어(MD)와 선제공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 정부가 표방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동맹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인 계획을 발전시켜야 하며, 정책목표와 실행계획 간의 격차와 혼선을 하루바삐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드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사일 방어 전략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frames controversies surrounding deployment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s an extension of the U.S.-China hegemonic struggle and analyzes how it influences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position of strategic ambiguity, which maintains that Seoul was never consulted by the United States and never intended to participate in the U.S.-led Theatre Missile Defense (TMD) system, has been challenged and criticized by many opinion leaders and security managers at home and abroad. The Park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 clearer and more realistic strateg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Kim Jong Un’s nuclear ambition may not be deterred and the time for managing a crisis will quickly dis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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