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 방식으로서의 정부3.0 재조명: 문재인 정부의 정부3.0 정책 계승을 위한 제언
Researching Government 3.0 as a Government Administration Model: A Recommendation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take over the government 3.0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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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가운영의 한 패러다임으로서 위상을 가졌던 정부3.0 정책의 추진 현황을 회고하며, 그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들이 정부3.0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모두 정부3.0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정부3.0의 제 목표 및 핵심과제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3.0 핵심과제에 대한 만족도 및 주관적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중요성에 비하여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부3.0의 정착은 아직 미흡하고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정권의 변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그동안 투입되었던 매몰비용 및 국민들이 누리는 편익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완의 정부3.0 정책을 승계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완성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recalls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Government 3.0 policy, which has been the paradigm for government administration for four years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summarizes its core contents. It also explores how the public,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ssessed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3.0, and whether they felt its necess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eneral public,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ll felt the need for Government 3.0 and shared an understanding that the goals and core tasks of Government 3.0 are still highly relevant. However, their overall assessment of the satisfaction level and subjective performance of the core projects of Government 3.0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ir perceived importance of the initiative, suggesting that Government 3.0 has yet to take root firmly in place and that there still is a room for further development. It would be a waste of valuable resource to junk the policy initiative even before the good system has been firmly established, considering the immense sunk cost and the benefits enjoyed by the people. We suggest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ould promote and complete the unfinished missions of the Government 3.0 policy initiative through a public deliberation with related experts, thereby establishing itself as the first best case to demonstrate that beneficial policies for the people can be maintained even after the regime has been re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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