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0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제시한 정부3.0 개념을 의제형성과정과 유형화를 통해서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정부입법과정에 고려해야 할 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주요 국정어젠다로 제시된 정부3.0은 시대적 변화와 국민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정운영방식이자 정부개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포괄범위, 사용방식, 중점대상, 형태 여부, 차별성 여부로 살펴보았으며 각 구분에 따라 다른 쓰임새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부3.0은 정책의 법제화과정을 통하여 구현되며, 이때 필요한 법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추진 정책에 대한 성찰과 현행 추진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3.0에 대한 정교한 실행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3.0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정부3.0 관련 입법TF를 실험적인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20)

  1. 고준환,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쉽 방안 - 서울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2), pp.71~79 (2012), 한국공간정보학회
  2. 관계기관합동,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 (2013)
  3.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ICT 법・정책 연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2012)
  4. 김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부신뢰를 통한 전자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웹 2.0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1), pp.131~154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
  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시대를위한 실천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6. 류광택, "미래 전자정부 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3. 0의 가치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7. 명승환, "스마트사회 전환에 따른 Gov3.0기반의 전자정부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8. 안전행정부, "2013년 청와대 부처업무보고자료", ~ (2013)
  9. 오영균,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27(2), pp.3~26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 윤상오, "유비쿼터스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신뢰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8)
  11. 이기식, "차세대 전자정부 탐색: 플랫폼정부(P_Gov)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12. 정국환, "새로운 기술환경의 新정보화 전략의 방향: ‘사람중심’ 정보화",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2), pp.37~50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3. 소셜컴퓨팅 환경에서 집단지성의 사회적 생산 메커니즘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9)
  14. 공공・민간협업시스템(NIA, MyGov)구체화 및 법, 제도 정비방안, "정윤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0)
  15. 정충식, "국가정보화의 이론 및 추진체계 정립 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8)
  16. 정필운, "전자정부법제 입법추진전략의 일반이론", 정보화정책, 15(1), pp.137~149 (2008), 한국정보화진흥원
  17. 청와대, "청와대 홍보수석실 브리핑 보도자료(2013.04.04.)", ~ (2013)
  18.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1)
  19. 정부3. 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3)
  20. 황성수, "Gov 3.0시대 지역정보화의 이슈와 전망", 지역정보화 동향분석, (2) (201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