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3.0의 효율적 추진체제 설계를 위한 시론
Searching for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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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차원의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3.0이 정부에서 계획되고 있다. 지방3.0은 정부3.0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3.0의 개념이나 핵심과제 등이 설계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제에 관한 논의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추진체제가 지방3.0의 현실적인 실천수단이라는 점에서지방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무현정부의 행정혁신 사례를 토대로 지방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의 시안적 설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즉, 추진체제를 구성하는 추진목적과 전략, 기구 및 인센티브 등의 제반요소에 대한 내용을 시안적으로 제시한다.
Abstract
Park Administration suggests Government3.0 as the paradigm of the national principles. With the same token, local governments are seeking LG(Local Government)3.0 with various strateg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key actors to accomplish them. The big picture of LG is almost visible to show the core concepts and the main projects but there is a still remaining question:Who will be the leading organizations or how to arrange them to complete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LG3.0.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building is the crucial factor for the success of LG3.0. Based on the case studies, particularly Roh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components of the institutional building for seeking the LG3.0. Therefore, it includes the main goals and strategies related to goals-and means, organizational building and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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